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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 대 '민주+정의'
총선 앞두고 '적과의 동침' 유력
거대 양당, '권역별 병립형' 접점
2023-12-06 17:11:19 2023-12-06 18:03:20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10월3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전환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내년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정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를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최근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서서히 띄우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대선 공약 파기'라는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지역주의 극복'이란 명분을 쥐기 위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국민의힘과 합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병립형 비례제에 반대하는 민주당 75명 의원의 반발은 변수로 꼽힙니다. 이들은 병립형이 아닌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거대 양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에서도 준연동형제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국은 비례제를 놓고 병립형에 찬성하는 '민주당+국민의힘' 대 병립형에 반대하는 '민주당+정의당+소수 정당'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권역별 비례제, 민주당 고육지책…국힘 "제안시 수용"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병립형 비례제 회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채택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한 병립형이 여야가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안"이라며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시사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은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선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고민 중입니다. 일각에선 두 당이 결국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합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제안한다면 우리 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에 합의할 경우 위성정당이란 꼼수로 준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무력화시킨 데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기득권 사수를 위해 정치적 퇴행의 길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민주당 당론 채택 '난항'…75명 반대표 땐 '당 내홍'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 의원 75명은 지난달 28일 준연동형 비례제를 기반으로 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병립형과 준연동형 비례제를 놓고 대립 중인 것인데, 관건은 과연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비례제를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현재는 당론 채택이 사실상 어려운 분위기로,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병립형 비례제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 투표로 진행한다면 병립형 찬반 구도는 더욱 분명해질 전망입니다.
 
만약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경우, 민주당 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75표를 최대치로 잡으면 병립형 '찬성' 213표 대 '반대 및 기권' 85표로 나뉠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공동 발의한 의원 75명과 준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하는 정의당(6명)과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 한국의희망(1명) 등은 병립형 비례제에 반대나 기권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민주당 93명과 국민의힘 112명, 무소속 의원(8명) 등은 병립형 비례제에 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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