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업무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민영화가 예정돼 있는 산은의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산업은행의 업무계획 승인제도가 폐지되고, 수신기반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업무제한이 풀린다”고 발표했다.
개인에 대한 요구불예금 취급과 개인대출도 새롭게 허용된다.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M&A)에 한해 대출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도 폐지된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추가적인 M&A 가능성도 열어놔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 등과의 합병을 통한 메가뱅크의 출현도 기대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 밖에 업무계획·예산·이익금처리 등 각종 사전 승인제도도 폐지해 산은에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달라진 기능과 위상에 걸맞게 새로운 조직을 보다 경쟁력있게 운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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