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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당,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 '제동'
2010-11-08 08:34:5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미국 공화당이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 관련 예산를 차단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 예산편성권을 동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건보개혁 법안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기 때문에 철회시킬 수는 없으나, 자금줄을 차단함에 따라 법안 실행을 최대한 막겠다는 전략이다.
 
공화당의 에릭 캔터 하원 의원은 "오바미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하나씩 무력화 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법 실행에 필요한 자금줄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우선 미 국세청(IRS)에 대한 예산과 인력 확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방보험 조항 적용을 막기 위해 예산 지출법안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건보 개혁시 논란이 됐던 낙태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공화당 측은 전했다.
 
뉴스토마토 김민지 기자 stelo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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