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6~2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28일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사진은 김 국무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이제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문화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하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지난 26일~27일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 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담겼습니다.
기존 헌법 서문에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내용이 명시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기의 운용·통제·사용의 독트린을 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핵무력정책법)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화국의 핵무력건설 정책이 그 누구도,그 무엇으로써도 다칠 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 된 것은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법률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자면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 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반미 연대를 위한 외교 활동을 적극 펼치겠단 입장도 재확인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무기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고 국제사회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한미 연합훈련과 더불어 미국이 "조선반도지역에 핵전략 자산들을 상시배치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에로 극대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일본, 대한민국과의 3각군사 동맹체계 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됐다"며 "이것은 그 무슨 수사적 위협이나 표상적인 실체가 아닌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당면한 국제 정세 추이만이 이번 결정 배경은 아니라면서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하여서도 안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수해 대비를 잘못했단 이유로 김 위원장의 공개 질책을 받았던 김덕훈 내각총리에 대한 인사 조치가 나올 수 있단 관측이 나왔지만, 변다른 인사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덕훈은 지난달 말 안석 간석지 피해 복구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재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으로 높은 수위의 비난을 들었지만, 최근 농업 현지지도 등 여러 공개 활동을 통해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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