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산 심사서 정부에 경종 울릴 것"
"부실한 잼버리 준비·서울-양평 고속도로 번복 등 무능 ·남탓"
2023-08-27 13:04:59 2023-08-27 13:04:59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은 2022 회계연도 국회 결산안 심사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등에 대한 날선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강훈식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예결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부처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의장은 “부실한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번복, 졸속으로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 탓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정부의 복지부동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작년에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민주당은 이번 2022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윤석열정부에 경종을 올리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5대 분야 168개 쟁점 사업을 추렸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무능·실책 △문재인정부 역점 사업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 및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제도 개선 필요 사업 △재난 안전 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등 5대 분야로 나눠 쟁점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역점 사업 가운데 민생을 위해 필요하지만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그 사례로는 전액 불용된 경항공모함 사업, 실 집행률이 60%대에 그친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과 고용 창출 장려금 사업 등을 꼽았습니다.
 
또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법무부·검찰청 특수 활동비, 지역 사랑 상품권 지급 사업, 임대 주택 입주 대상 요건 완화 정책 등에 대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풍수해 재난대비 사업에서 이월액이 크게 발생한 점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교육 정책 혼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풍수해와 무분별한 집행으로 판단되는 특수활동비 등 9건에 대해 심사결과 부실이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세수결손을 초래한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6건, 경항공모함 불용과 뉴딜펀드 소극 운용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시정 12건 등의 요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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