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 환영…제2의 타다 사태 재발 안돼"
코스포 "불합리한 규제에 혁신 서비스 동력 잃어"
국회 유니콘팜 "혁신 바탕의 상생 방안 모색"
2023-06-01 17:04:45 2023-06-01 17:04:45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대법원이 타다의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에 무죄를 확정한 가운데, 스타트업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제2의 타다'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타다는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낙인과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며 "혁신적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법 해석에 가로막혀 성장동력을 잃게 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다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계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코스포는 "현재도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낡은 규제와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택시 사이로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같은 업계의 요구에 국회 역시 화답했는데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동시에 "서로 간의 충격을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존 사업자들의 우려를 경청하면서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는 다짐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직역 서비스뿐 아니라 부동산, 숙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두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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