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144호]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해법 없나?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산물, 국내 상륙 없다"…지지율, 2주 연속 하락
검찰,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50억 클럽 의혹' 수사 본격화
대법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정당"…하급심 같은 판단 이어질 듯
외국인, '한국채권' 11조 순매수…“긴축 완화 기대감이 매수 부추겨”
북한, 러시아에 의용군 파병 가능성…"매달 최대 1만5000명"
2023-03-31 07:00:00 2023-03-31 07:00:00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44호
2023. 3. 31(금)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해법 없나? 
2.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산물, 국내 상륙 결코 없다” 
3. 북한, 러시아에 의용군 파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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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 79세 운전자가 행인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식당으로 돌진해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또 지난 8일 전북 순창에서 74세 고령 운전자가 조합장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인파를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같은 고령운전자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31일(금) 토마토Pick은 고령운전자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폭증
이미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고령 운전자는 점점 늘고, 관련 사고 비율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빠르게 늘어나 2025년 498만명, 2030년 725만명, 2035년 994만명, 2040년 13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09년 전체 교통사고(23만 1990건)에 비해 2018년에는 21만 7148건으로 1만 4842건, 비율로는 6.4% 정도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09년 1만 1998건에서 2018년 3만 12건으로 2.5배가 늘었습니다. 또 재작년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낸 운전자 연령대는 65세 이상(709명)이었고, 전체 교통사고의 24.3%를 차지했습니다.☞관련기사

사고 느는데 면허 반납은 제자리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고령운전자) 중 면허를 반납한 인원의 비율은 2.06%(7만6002명)로 집계됐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2.85%로 가장 높았고, 부산(2.74%)·광주(2.67%)·대전(2.61%)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진반납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세종(0.38%)으로, 서울(1.95%)과 인천(1.03%)도 평균 이하였는데요. 정부,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나 혜택보다 이동의 불편함을 더 크게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각자의 주장은?
이와 같이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자 고령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하라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의 상황이나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론도 팽팽합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289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2.9%가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납하면 안된다고 한 비율은 47.1%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해봤습니다.☞관련기사
<찬성>
   -고령 운전자로 인해 치명적인 사고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
   -노화로 인한 인지능력 하락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 높음
   -대중교통 등 타 교통 수단 이용 가능
<반대>
   -고령 운전자 나이 기준 정립이 우선
   -노인 차량 추월 자제 등 교통체계 재정비가 우선
   -대중교통이 부족한 시골의 경우 노인들의 이동권 제한

현재 국내 면허법은? 
국내의 경우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2종 면허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으로 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하는 등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체계를 일부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방식은 도로 주행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면허 유지 또는 취소 외에는 다른 절충 방안이 없어 고령자 이동성 보장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부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경찰, 면허 반납 예산 대폭 상향'
고령운전자 사고가 많아지자 정부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해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기준에 못 미친다 판단되면 야간 운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처럼 운전 허용 범위를 대폭 줄이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고령 운전자 이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고령 운전자 기준 나이 등 제도 도입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 안에 첨단 안전지원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기사 경찰도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은 올해 총 18억원이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예산을 내년에 90억원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금액이 현실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해외 사례는?
해외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실차주행 평가, 조건부 면허 발급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 : 면허갱신주기 단축 및 의료 평가, 도로주행시험, 제한 면허 제도
   -EU : 의료진의 평가와 운전기능 시험 도입, 별도의 노인 운전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강화 
   -일본 : 70세 이상 고령자강습 수강. 75세 이상 인지기능검사 실시. 비상제동장치 등이 탑재된 차량 이용.
   -호주 : 75세 이상 매년 운전적합성에 대한 의료평가 및 운전실기평가 실시.
   -뉴질랜드 :  운전면허용 진단서 발급. 75세, 80세 그리고 이후 2년 주기로 면허 갱신.
   -독일 :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운전자 상황에 따라 허용되는 운전 범위가 다름

운전 면허 보편적 원칙
'차등 허용' 상기해야
현행 운전적격성 평가나 도로교통법은 고령자의 실제 운전능력이나 그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제도의 보편적인 원칙은 1종·2종, 대형·소형 등과 같은 ‘운전능력에 따른 차등 허용’입니다. 한국의 경우 운전 경험이나 인지능력 등은 운전능력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고령자 운전적격성 평가 또한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운전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운전허용 범위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고령자 면허관리가 유지 또는 취소 방식(All or Nothing)으로만 운용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이나 개인의 상황 등에 따라 정부가 제시했던 '조건부 면허'라는 절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이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만큼, 조금 더 세밀하고 섬세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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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산물, 국내 상륙 없다"
윤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세
대통령실은 지난 30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주변 8개 광역지자체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그러나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요. 이에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그 원칙이 관철되는 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윤 대통령의 지지율(국정운영 긍정평가)이 2주 연속 하락한 33%를 기록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및 방일 외교 등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짚었습니다.☞관련기사

검찰,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
'50억 클럽 의혹' 수사 본격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특검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30일 박 전 특검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특검이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에서 함께 근무한 양재식 전 특검보 사무실과 우리은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있던 2014년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당시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 대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사업공모 준비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50억 클럽 특검 도입법을 상정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은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발부 시점에 맞춰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전우원, 5·18 묘지 참배 예정 
5·18 재단 “전우원 안쓰러워”
광주를 방문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10시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위치한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를 방문해 5·18 유족과 피해자를 만납니다. 이후 전씨는 5·18 기념문화센터 인근에 있는 5·18 기념공원 내 추모승화공간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한편 5·18 재단 측은 전 씨가 광주에 사죄하러 온 일을 놓고 "가슴이 먹먹하고 안타깝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조진태 5·18 재단 상임이사는 "전두환의 죄가 결코 사라지거나 덮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죄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고, 안타깝지만 그 후손이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기사

대법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정당"
하급심 사건들 같은 판단 이어질 듯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 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누진제를 내용으로 하는 약관도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누진제 약관의 정당성을 따지려면 일반적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법 6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주택용 전력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익적 성격도 띠는 전기요금의 '특수성' 역시 함께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제기된 누진제 소송은 모두 14건,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모두 7건입니다. 2017년 인천지법이 유일하게 1심에서 소비자의 승소 판결을 하기도 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다른 사건의 하급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남은 사건도 사실상 원고 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관련기사

'한국채권' 11조 순매수한 외국인들
“긴축 완화 기대감이 매수 부추겨”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외국인이 원화채권을 사들인 규모가 이달에만 총 11조9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별 외국인 순매수 규모로는 지난해 6월(12조753억원) 이후 최대 기록인데요. 전문가들은 외국인 원화채권 순매수 증가의 주된 배경으로 차익거래 유인 회복을 꼽았습니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완화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원화채권 매수를 부추겼다고 덧붙였는데요. 반면, 한국 채권시장의 이탈 리스크도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만일 한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 부동산 및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경우 외국인에는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현대차 ‘신형 그랜저’ 결함 리콜
작년 말 출시된 현대차 '7세대 그랜저' 일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1만246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한다고 30일 밝혔는데요. 제작결함이 발견된 차량에서는 차량 제어장치와 주차 센서 간의 통신 불량으로 주차 거리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후방에 있는 물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인권보고서, 일본 역사교과서 
16년째 '논란 대상' 평가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를 두고 2007년부터 최근까지 16년 째 '논란 대상'으로 평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각)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일본 편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검정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며 "과거에도 그래왔듯, 특히 20세기 식민지 및 군사 역사를 다루는 데에 있어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은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북한, 러에 의용군 파병 가능성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의용군을 파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친정부 성향 러시아 매체 루스카야 베스나는 30일(현지시각) 북한 의용군 부대가 우크라이나 동부 '특별군사작전' 지역으로 파견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한 러시아군 총참모부 소속 장교는 "매달 1만~1만5000명의 북한군이 투입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러시아 군에게 훈련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미, IRA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오늘 발표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재무부 관계자는 이 지침으로 인해 세제 혜택을 전액 혹은 일부 받는 전기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RA로 자동차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지키기 위해 공급망을 개편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세제 혜택으로 인해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거라고 봤기 때문이라는데요. 다만 얼마나 많은 전기차가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지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국민 50.6%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돼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817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권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50.6%였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입장도 49.4%로 팽팽했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속인주의)’이라는 답변이 35.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한국 피해자 우선 구제 필요’가 27.4%, ‘한국 내 공범들과 신속한 수사 가능’이 9.6%였습니다. 미국을 선택한 국민들은 그 이유에 대해 ‘미국에 피해자가 가장 많기 때문’(25.7%), ‘한국 검찰과 법원을 신뢰할 수 없어서’(25.1%), ‘관련법이 잘 정비돼 효율적인 수사 가능’(23.2%) 순으로 고르게 답했습니다. ☞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 곳곳 해양생물 해변서 떼죽음 
원인은 기후변화?
지난해 세계 곳곳 해변에서 해양생물이 떼죽음을 당한 것을 놓고 과학자들이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물속에 더 많은 조류가 증식하고 이에 따라 물속의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갈수록 온도가 오르는 바닷물 또는 해양 폭염 탓에 해양 생물들이 원래 살던 서식지에서 밀려났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뉴질랜드 해안에서는 어린 펭귄 수백마리가 지난해 6월 집단 폐사했는데요. 현지 환경 당국은 기후변화 때문에 펭귄이 위험을 무릅쓰고 더 깊고 추운 물속으로 들어가 먹이를 찾으려다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고 짚었습니다. 연안 해운 등 인간의 활동이 해양생물의 집단 사망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관리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양 온도와 물속 화학성분 변화가 고래의 먹이인 물고기를 육지 쪽에 더 가깝게 끌어당기는 바람에 먹잇감을 좇는 고래가 해운사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3ttc를 드립니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독립운동가이자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의 업적을 재조명해야한다는 입장과 6.25 전쟁 당시 다리 폭파, 각종 부정선거 등 독재자 행보를 보였다며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남북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기 위한 '2023 DMZ 평화마라톤'이 4월23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립니다. 우리아이재단·뉴스토마토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마라톤 참가비 수익은 전액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참가신청은 '2023 DMZ 평화마라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며 3000명 선착순입니다. 임진강변의 싱그러운 봄바람을 타고 달리며 남북 어린이들을 응원해주세요!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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