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놓지 못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현세대가 중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기 부담 논의'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스스로 얼마나 부담해야할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13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금 개혁 논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은 재정 안정성 회복 관점과 적절한 노후 소득 확보 관점이 충돌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재진 조세연 원장은 국민 연금 개혁과 관련해 "부담 인상, 급여 축소 등이 야기하는 정치적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금이 세대 간 부양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약속임을 감안하면 2가지 대립하는 관점을 관통하는 원리는 연금의 자기부담(또는 미래세대 부담) 비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13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금 개혁 논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은 재정 안정성 회복 관점과 적절한 노후 소득 확보 관점이 충돌하기 때문"이라며 자기부담 집중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사진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모습.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어 "현 제도의 자기부담 비중은 연금액의 약 56% 수준(수익비 1.8 가정 시)에 불과해 미래 세대 부담이 너무 크고 고령화로 인해 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재진 원장은 "자신의 연금을 위해 자신이 얼마나 부담해야 할 것인가로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은 연금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미래 세대 부담을 명확히 보여줘 현세대가 보다 중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원장은 "적절한 노후 소득 확보 문제는 미래 세대 부담을 추가로 늘리지 않으면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세연은 재정 지출 효율성과 관련해 '단년도 예산 관점'뿐만 아니라 '중기 재정 계획 관점'까지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의무 경직성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소득 보장 체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지방 이전지출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새 정부 이후 건전 재정 기조에 따른 지출 효율화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성장 인프라 자체를 하락시키는 근본 요소에 해당한다. 조세연은 인구소멸 '완화'와 '적응'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과 재정 사업 지원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진 원장은 "인구소멸과 관련해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의 협동 과제, 각 부처와의 수탁 과제를 진행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소멸 대응 균형 발전 정책'을 위한 '균특회계 개선 방안', '국세 지방세 이양 이후 지방이양 사업 재정 지원 방안' 등을 위한 정부위원회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13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금 개혁 논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은 재정 안정성 회복 관점과 적절한 노후 소득 확보 관점이 충돌하기 때문"이라며 자기부담 집중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사진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모습.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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