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소아과 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 전용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내비치면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계는 일단 반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약사들이 속한 전문직 단체의 강한 반발이 여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 중구 소재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주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바이오헬스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중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국내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한국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5년간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에 399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외과 병동을 방문, 입원 중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만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 단체에선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우려, 오진 발생 등 의료사고, 의료 사고시 책임소재 불분명, 약물 오남용 위험 등을 이유로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엔 비대면 진료 제도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 인증된 1차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재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정된 지역과 제한된 인원 안에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의사단체의 인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했습니다.
닥터나우, 굿닥 등 비대면 의료 플랫폼 업계에선 안전성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경증·만성질환 등에 대한 문진, 과거 병력 데이터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영역 위주로 진행되는 데다, 고위험 약물은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우려에 대해선 실제 비대면 진료가 동네 의원 위주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려가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조사한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지난해 1월까지 이뤄진 비대면 진료 건수 중 77%가 1차 병원으로 분류되는 의원급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비대면 진료도 플랫폼 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전체 비대면 진료 요청 중 소아청소년과는 4번째로 높으며, 소아청소년과 관련 진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달 평균 24.8% 늘었습니다.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아이가 코감기 증상의 치료를 위한 야간 진료가 가능해 다행이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전했습니다.
스타트업계에선 "비대면 진료는 글로벌 신산업 성장의 한 흐름으로 보고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내에선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했는데요. 해외의 경우 OECD 38개국 중 37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35개국은 약 배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계 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전세계적인 흐름인 데다 이미 소비자들은 코로나19를 통해 비대면 의료에 대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다"며 "오진 등 위험 상황이 아직 발생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성급한 우려다. 지금은 비대면 진료 방향성을 다듬어가고, 구체화해야 할 시기"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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