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건보료 인상 폭을 억제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면 국고 지원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의 주 수입원이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소득 8%'를 2027∼2030년 이후에는 넘어갈 수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지출관리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빨리 법이 개정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2007년 도입돼 일몰제로 운영돼 왔는데,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여야가 법 개정에 실패하며 국고 지원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강 이사장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재정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수가 개혁이라든지 보험료 결정 등을 할 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건보료 인상 폭을 억제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면 국고 지원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사진=건보공단 제공)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에 대해선 "건강보험 재정 통제나 투명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금화라는 방식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허위 청구 의료기관 신속 적발·단속을 위해선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불법·부당 의료기관을 전문성을 갖고 신속히 잡아내 건보료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사경이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남용·과잉 우려는 잘 갖춰진 표준화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단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개편에 따른 갑작스러운 건보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단계적 인상장치를 뒀고 이런 내용을 더욱 국민께 잘 안내 하겠다"며 "2단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 연구용역을 거쳐 신중하게 제도개선에 접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급여 관리에 대한 질문엔 "비급여 보고제도가 잘 정착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재, 자동차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협력해서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간부 중심으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활용해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포함한 고강도 경영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건보료 인상 폭을 억제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면 국고 지원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사진=건보공단 제공)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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