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미분양 매입하다 3260억원 적자

차입부채 271억원..환매 위험성 점차 커져
"LH·수자원공사처럼 정부 지원만 바라게 될 것"

2010-10-21 10:46:12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올해 차입부채가 271원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지난 6월까지 32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차입부채가 없던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부도와 사업포기 등으로 보증이행이 급증하고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에 5조원을 투입하면서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21일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주택보증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7434억원 적자로 돌아선데 이어 올 6월까지만 326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55.05%) 약 1조7771억원을 매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정부가 미분양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분양주택 매입에 대한주택보증의 자금 5조원을 투입하는 등 대한주택보증의 공적기능이 강화되고 영업손실이 누적되면서 민영화는 2015년으로 연기됐다.

이 때문에 차입부채가 없었던 대한주택보증은 올해부터 차입부채가 지난 6월 3000만원에서 지난달 271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부도와 사업포기 등이 늘어나면서 보증이행이 급증하자 그동안 흑자를 기록했던 대한주택보증의 영업이익은 지난해부터 7434억원의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도 6월까지 32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8.29부동산대책에서 매입대상 미분양아파트의 공정율이 종전 50%에서 30%로 완화돼 매입 후 환매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다 영업손실이 발생한 대한주택보증이 차입을 통해 건설업체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대한주택보증의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되고 민영화도 어려워져 결국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처럼 정부 지원을 바라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에 신중을 기하고 영업 손실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