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국민연금 소진 시계…뒷걸음질 치는 '개혁안'
기존보다 2년 빠른 2055년 소진…자문위, 단수안 대신 복수안 '엇박자'
여야 간사 회동도 부득이하게 연기…국회, 4월까지 최종안 도출해야
2023-02-01 15:47:24 2023-02-01 17:56:30
지난달 30일 한 시민이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민연금 소진 예상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졌음에도 '개혁안'은 이전 논의 내용보다 뒷걸음질 치며 첫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소진 예상연도가 2년 더 앞당겨진 상황에서 개혁안마저 자초될 경우 미래세대 운명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915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41년 수지(보험료 수입-지급액) 적자로 전환한 뒤  2055년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내는 안 '합의'더 받느냐 덜 받느냐 '이견'
 
애초 지난달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개혁 권고안을 내기로 했던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1일 현재 단수안을 내지 못하고 4개의 의견으로 갈리며 내부에서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앞으로 연금을 '더 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현행 9% 보험료율을 15%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만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 납입연령(연금을 내는 나이)을 수급개시연령(연금을 받는 나이·2033년 기준 만 65세)와 일치하는 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향후 연금을 '덜 받느냐, 더 받느냐'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문위 내에서는 보험료율 15%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A안, 보험료율 15%에 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B안, 기존 두 안에 더해 대체율을 45%로 하는 C안, 보험료율을 12%로 하고 대체율을 30%로 내리는 D안까지 도출된 상황입니다. 70%로 시작됐던 소득대체율은 이번 논의 이전에 일찌감치 2023년 42.5%, 2028년 40%로 인하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2055년 소진4월 최종안 '빨간불'
 
연금개혁특위는 민간자문위의 보고를 받은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4월까지 국회 차원의 개혁안을 최종 발표합니다. 정부는 국회안을 참고해 10월까지 정부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민간자문위가 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할 개혁안에 단수안을 담지 못하면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제도 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되는 상황에서 결론 도출 대신 내부 대립만 이어진다면 단시간 내 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날 예정됐던 특위 여야 간사 회동도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됐습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김연명·김용하 공동자문위원장으로부터 의견을 성취할 예정이었으나, 김 의원의 전날 장모상으로 인해 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3차 회의에서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연금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발표하고 국민연금의 예산 소진시점을 2055년으로 예측했습니다. 5년 전 전망과 비교하면 고갈 시계가 2년 더 앞당겨진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는 당위성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민공감 공부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0년간 단계적으로 15%까지 가는 데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고, 소득보장에 대해선 현재 40%를 그대로 가져가느냐, 50% 정도 올리느냐를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도 연금개혁특위로부터 오늘 논의 내용을 보고받고, 민간자문위가 추가로 더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우리 당은 노후소득 보장이 많이 되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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