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최소 3년간 독점 제공합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가 28㎓ 망 구축 지역이 아닌 곳에서 통신서비스를 할 경우 알뜰폰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게 하는 한편 올해 5G 망 구축에 들어가는 투자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할당이 취소된 28㎓ 대역 가운데 800㎒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합니다. 특히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합니다.
신규사업자가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앵커주파수가 필요한데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앵커주파수 후보대역으로 검토합니다. 앵커주파수는 신호제어 및 과금등에 이용되는 주파수인데요. 최소 20㎒폭 이상의 대역폭을 필요로 합니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는 한편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 인구 밀집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은 고대역 주파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할당 즉시 대가총액의 4분의1을 내는 기존의 할당대가 납부 방식을 사업 성숙 이후 납부 금액을 점진적으로 올려 내도록 변경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춥니다.
28㎓ 아닌 지역에선 알뜰폰 방식…망 구축비 세액공제 확대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GHz)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정부는 이번 신규 사업자가 28㎓망과 전국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신규 사업자는 전국 100~300개 핫스팟 지역에 28㎓망을 구축해 초고속·저지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핫스팟 지역은 야구장, 축구장, 배구장 등 경기장과 공연장, 놀이공원 등입니다. 이외에 전국망에서는 이동통신사에 망 사용료 대가를 도매가로 내는 형태의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도 이어갑니다. 정부는 올해 5G망 구축 투자액에 대해 기본공제율을 지금보다 대기업 3%포인트, 중견기업 4%포인트, 중소기업 6%포인트 각각 상향할 방침입니다. 추가공제율도 10%로 조정하는데요. 이는 기존(3%)보다 7%포인트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신규사업자가 사업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합니다.
신규 사업자 유치 미지수…28㎓ 투자 대비 수익↓
다만 정부의 이같은 지원에도 신규 사업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8㎓ 망 구축 비용문제가 가장 큰데요. 28㎓는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자랑하지만 전파의 도달거리가 짧고 회절성이 떨어져 촘촘한 기지국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현재 28㎓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 투자 대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28㎓를 활용할 사업 자체가 마련되기까지는 사업 활성화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이동통신업계 중론입니다.
이에 대해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거에는 알뜰폰 체계가 도입이 안 됐고 자급폰도 시장에 없어 신규 사업자는 망 구축비용과 기본투자 비용, 단말기를 한꺼번에 조달해야해 (신규사업자를) 찾기 어려웠다”면서 “지금은 자급폰 시장이 전체 23~24%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고 기저망도 정비가 돼 그 위에 얹어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라 신규사업자 진입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 2분기 내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를 내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파수할당 이용기간은 할당방안 공고가 나오면 확정됩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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