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 정부안 아냐"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서 논의 중인 사안"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 방안'과 관련해 정부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오늘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어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로 인상한다는 내용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정부안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가 지난 27~28일 국민연금 개혁 초안 마련을 위한 토론 결과,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도 현재 5차 재정추계 잠정 결과치를 토대로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 연금수급개시 연령 조정 등의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그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다시 한번 오늘 오늘 일부 언론에 나온 내용은 정부안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한다는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관련 정부 입장 발표하는 조규홍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