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우선 목표는 재정 개선보다 노후소득 안정"

"재정 개선에 무게중심 쏠려선 안돼""현재 제도 지속되는 가정, 비현실적"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하는 등 오는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개혁의 초점이 재정개선보다 노동세대 생산성 향상과 노후소득 안정에 맞춰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또 5차 재정추계 결과는 법칙이 아닌 중요 참고일 뿐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2023~2093)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이전보다 2년 앞당긴 2055년으로 예측했습니다.

 

부과방식비용률(연금보험료 부과 대상 총액 대비 연금급여 지출 총액의 비율)도 올해 6%에서 2078년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70년 후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려면 현행 9%의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연금개혁에 있어 재정개선에 무게중심이 쏠려 노후소득 안정이라는 우선적인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재정재계산 결과에 따라, 16년 전의 기금고갈 시점보다 예상 기금고갈 시점이 5년 앞당겨진 것은 분명 국민연금 개혁에서 재정개선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우선 목표는 노후소득 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재정재계산은 KDI에 의해 산정된 미래 거시경제변수와 인구추계 등 수많은 가정에 입각해서 산정된 것이다. 국내의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예상에 근거한 추계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신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향후 불확실한 미래를 추정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을 중장기적으로 가정한 것은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극적으로 반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가정이지만, 그러한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실련 측은 "20여 년 후 연 20만 명대로 태어난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대규모 이민이나 정년폐지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이 재정추계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향후 연 20만 명대로 태어난 근로세대들이 연 60-100만 명대로 태어난 1950-1980년대 생을 부양하는 제도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제도가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 가정 역시 비현실적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지만 연금제도의 장기적 성격을 고려할 때 여전히 미성숙한 제도로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과 급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측은 "재정계산은 지금부터 2093년까지 70년 동안 각종 주요 경제변수와 인구변수가 변동되는데도 국민연금은 현재 가진 제도 모습 그대로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의 재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추정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금소진은 추정상의 결과이며 입증된 사실이라 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현실에서 기금이 소진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측도 인구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금총부담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유럽 국가들은 노인인구비중이 18% 정도인 지금도 GDP의 10%를 연금급여에 지출하고 있다"면서 "노인인구가 47%나 되는 2080년에 우리나라의 연금지출이 GDP의 9.4%라면, 이는 충분히 부담 가능하며 오히려 작다고 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재정추계는 우리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지금보다 더 상향시킬 여지가 충분함을 보여줬다"면서 "기금만능론과 기능결정론에서 벗어나 노후세대와 노동세대가 어떻게 공존할지 변화하는 시대에 노동세대의 생산성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제언했습니다.

 

미래 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네트워크는 "이번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우리가 무겁게 인식해야할 것은 미래에 대한 단순한 전망 평가가 아니라 지금 현세대가 수행해야 할 책임이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서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단계적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한다. 노사는 자신의 몫을 수행하고, 국가는 저소득 노동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현세대를 구성하는 노사정이 모두 함께 나서야 하는 숙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7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와 관련해 "우리나라 연금개혁에 있어 재정개선에 무게중심이 쏠려 노후소득 안정이라는 우선적인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은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