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강력한 자위권 행사 만반태세 갖춰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선의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추구"
2023-01-11 17:24:35 2023-01-11 17:24:35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강력한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한 강력한 준비태세 구축과 함께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패키지형' 수출 증진에 주력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강력한 자위권 행사' 강조한 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에서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 추구한 국가는 자신의 문명을 발전하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고 지적한 대목이 눈에 띄었는데요.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졌던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을 '선의에 의한 가짜 평화'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과거 남북정상회담이 양국 지도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을 뿐 북핵 프로그램을 제거하진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군 훈련의 중요성도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군에서 교육과 훈련은 그 자체로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훈련은 실효적인 전쟁을 대비하는 연습을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핵전력의 공동 기획·실행 등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 마련도 당부했습니다.
 
북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 띄운다
 
국방부는 북한을 향한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하는 업무보고를 보고했습니다. 북한 전 지역에 대한 파괴 능력을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에 반영하기로 했고, 2025년까지 군정찰위성은 현재 1기에서 5기로 추가해 북한에 대한 감시능력을 한층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미군과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도 재개하는데요. 북한을 기습 상륙하는 쌍용훈련도 5년 만에 실시합니다.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은 1·2부로 나뉘어 진행됐던 기존 훈련과 달리 11일간 연속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대처할 것을 박진 외교부 장관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입국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과학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며 "외교부가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양국이 불편한 입장을 지속하지 않도록 이야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전략 부서'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외교부의 해외 공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부"라며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나가서 일하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마음으로 일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수출을 뒷받침하는 경제중심외교 기조를 보고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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