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조세특례 대상 서비스업종을 확대하는 등 제조업 수준의 서비스업 지원을 검토한다. 또 비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광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케어서비스 활성화도 검토과제로 뒀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의 '서비스산업발전 전담팀(TF)'이 구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소득수준 향상, 기술발달,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 1990년 51.4%에서 지난해 62.5%로 급증한 상황이다.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은 같은 기간 46.7%에서 70.7%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기존 지원정책과 서비스산업 규제 등으로 서비스산업이 최근 10년간 정체기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49.7%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 수출도 상품 수출 대비 정체 중이다. 서비스 수지 적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전문가들로 이뤄진 TF는 서비스산업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TF의 공동팀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이 맡는다. 박병원 공동팀장은 재정경제부 1차관, 경제수석을 역임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및 제1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을 지내는 등 서비스 분야의 정책 및 현장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관계부처 차관과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등 유망서비스산업 분야별 학계, 경제단체·협회,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서비스산업발전 TF 산하에는 기능별 작업반 3개, 업종별 작업반 5개를 설치했다. 작업반은 주관부처 차관·민간전문가가 공동반장을 맡고 관계부처 1급 및 민간위원 7~1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1월 초 작업반별 킥오프 회의 개최를 통해 신속하게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핵심과제 선정 기준은 △제조업 수준 서비스업 지원 및 차별해소 △서비스 수출 활성화 △신성장 4.0 전략 등 15대 프로젝트 및 경제분야 테마별 7대 규제혁신 △저생산성·소외 분야 서비스업 지원 등이다.
일례로 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 서비스업종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업 관련 조세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지원, 초고령사회 대비 케어서비스 활성화 등도 검토 과제다.
TF는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핵심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내년 3월경 TF 전체회의에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 지원 등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분야별 주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TF는 향후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 개최할 방침이다.
박병원 TF 공동팀장 "첨단·고품질 산업 지원·육성과 병행해 TF를 통해 언론·정치계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저생산성·소외 분야도 앞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각종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서비스산업발전 전담팀(TF)의 구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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