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제2 위믹스 사태 막으려면 닥사 성격 명확히 해야"

"닥사의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금융당국에도 공유되지 않아"밀실 자율규제 방지 위해선 협의체 성격 명확히 할 필요 있어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위메이드가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이 기각되면서 8일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선 상폐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금융위원회와 닥사에 확인한 결과 닥사의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에조차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 상 내부 정보 사전 유출에 대한 절차 규정도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정숙 의원. (사진=양정숙 의원실)

 

양 의원은 "닥사는 루나·테라 사태의 대책으로 금융당국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등이 주도해 마련된 거래소 간 협의체로,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에 단체적 공동 결정을 완전히 자율 위임한 결과 오히려 시장이 더 큰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이 쏟아진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위믹스 상장폐지 당시 각 거래소 공지사항보다 앞선 시간 관련 보도가 먼저 나오는 등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의사결정시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 새로운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거래소 간 공동대응의 기준이 밀실에서 만들어지는 가이드라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만약 협의체 중 일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돼 주관적·자의적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게 하는 견제장치가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결국 루나·테라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만든 닥사로 인해 오히려 위믹스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자율 기구를 빙자한 이익 단체 연합에 크립토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칼자루를 쥐여줬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앞서 닥사는 상장 및 상폐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밀실 운영이라는 비판에 대해 "출범 초반이라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어나가는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면서 "협의체 사무국 조직 구성을 각 거래소와 별개로 운영하는 등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정숙 의원은 "개별 코인의 상폐 적절성 여부보다도, 이렇게 의사결정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면 앞으로 닥사의 결정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이번처럼 가처분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면 시장에는 더 큰 혼란이 야기되고 현재 위믹스 홀더뿐만 아니라 코인시장, 나아가 금융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닥사는 그야말로 자율규제를 위한 민간협의체이므로 금융당국의 의견 제시조차 불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지나친 개입이 관치금융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내부정보가 사전 유출되더라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고 이런 과정을 금융당국이 부추기거나 최소 방임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진실공방은 가처분 결과 및 본안소송에 따라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기간 동안 코인 홀더들과 관련 주주들이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남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소수 인원이 자의적 판단을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어버린 셈"이라며 "국내 크립토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핀셋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위믹스 투자자들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업비트 건물 앞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 이유 공개와 투자자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선율기자)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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