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RA 결함 인정 "조정 필요, 동맹 제외 의도는 아냐"

"유럽 및 동맹국과 같이 일할 기회를 얻게 될 것"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관한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동맹국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IRA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상당히 했다"라며 "우리는 결코 미국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기후 변화와 대규모 투자를 위해 거의 36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법안을 성안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게 된다"라며 IRA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IRA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미국 내 생산 기반이 없는 해외 기업들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차별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다.

 

앞서 미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후 문제 등을 주제로 미국 의원 등과 진행한 업무 오찬에서 IRA상 보조금 관련 조항이 프랑스 기업에 극도로 해롭다고 비판했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이것은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super aggressive)"이라며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추가한 의원은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라며 "아시아에서 팬데믹이 있을 때 중국이 미국에 컴퓨터 칩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도"라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으며 이는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며 향후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이 다른 국가의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유럽 및 모든 동맹국과 공유하고 동맹국들은 같이 일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도 "우리는 접근법과 어젠다를 재일치(resynchronize)시키기로 합의했다"라며 IRA에 관한 양측의 조정작업이 이뤄질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IRA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과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