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금) 토마토Pick은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로 촉발된 중국인들의 ‘백지 시위’가 시진핑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백지 시위’ 이전의 중국 상황
-'제로코로나' 정책 시행 : 2020년 초 코로나19가 중국 우환을 기점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의 허술한 대응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불렀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걸 오명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고강도 봉쇄 정책과 검역 조치인 '제로코로나'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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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 문제는 3년 가까이 진행된 고강도 봉쇄 정책으로 중국은 천문학적인 경제손실을 입었습니다. 중국 31개 성(省)·시·자치구 중 상하이를 뺀 30곳이 '제로 코로나' 정책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로 올해 1∼7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련기사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조치로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하면서 중국 내 일자리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물류와 서비스업도 타격을 받아 관련 경제 지표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기사 당연히 소비도 타격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코로나 재확산 :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이후 중국은 부동산 지원책과 함께 일부 코로나19 완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하루 2만8000명 이상으로 급등하며 다시 봉쇄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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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무치 화재사고가 터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졌습니다. 방역을 위한 봉쇄 조치 때문에 화재 진압이 늦어져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중국인들의 항의 시위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습니다.
☞관련기사 시민들이 중국의 검열과 통제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백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시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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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퇴진 시위로 확대?
초기 시위가 당국의 봉쇄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면 이후에는 중국 정부와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복종 성격도 일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베이징·광저우·우한 등 중국 내 주요 도시에서 시작된 백지 시위 물결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퇴진 목소리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언론의 과도한 의미부여일 뿐입니다.
☞관련기사 백지 시위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미국, 프랑스와 독일 등 해외 각국 정부도 평화로운 시위를 보장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쌓인 불만이 폭발하다
우루무치 화재사고로 촉발된 시위이지만, 이미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은 쌓여 있었습니다.
-구이양시 버스 사망 사고 : 지난 9월 구이저우성 첸난부이·먀오족자치주 인근 고속도로에서 버스 추락 사고로 승객 27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는데요. 탐승객들은 코로나19 관련 격리 호텔로 향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웨이보에는 피해자들이 감염자가 아닌, 감염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과도한 방역정책이 불러온 참극이라며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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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촨시 밀접 접촉자 폭력 사건 : 방역 당국의 폭력적인 대처도 국민들의 적개심을 키웠습니다. 지난 1일 닝샤회족자치구의 성도인 인촨시에서 코로나19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인 남성이 격리된 호텔에서 도주하자 방역 요원들이 뒤쫓아가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폭력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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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카타르 월드컵 : 3년 가까이 고강도 봉쇄 정책과 검역 조치를 견뎌야만 했던 중국인들에게 전 세계인들이 팬데믹에서 벗어나 경기에 열광하는 모습은 자국의 방역 조치와 비교되면서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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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안먼 항쟁과 홍콩의 백지 시위
검열과 통제에 저항한다는 의미를 가진 '백지 시위'는 지난 2020년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관련기사 이번 시위가 중국인들이 체포와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 시위라는 점에서 1989년 톈안먼(天安門) 항쟁과 유사점이 있기도 합니다.
☞관련기사 텐안문 항쟁을 주도한 혐의로 투옥됐다가 대만으로 망명한 저우펑수어(55)는 "중국 공산당 해체와 시진핑 독재 종식을 요구했다.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텐안문 항쟁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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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으로는 강온 양면작전
대외적으로는 흔들림없는 입장
시 주석이 딜레마 상황에 처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적으로 선택한 방법은 강온 양면작전입니다. 시위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동력을 약화시키면서 해산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저우시에서는 최루탄도 등장했습니다.
☞관련기사 동시에 당근을 제시해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작전입니다.
☞관련기사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가 '백지 시위 참가자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자 "다른 나라에 이래라저래라하지 말고 자국민의 목소리에나 관심을 두기 바란다"며 흔들림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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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변화 기대는 글쎄…
냉정하게 현실과 미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언론보도는 ‘기대하는 희망’을 투영한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게 저희 레터 제작자의 생각입니다.
-시진핑 퇴진? 극소수의 목소리에 불과 : 언론들은 시진핑 퇴진 구호에 주목을 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전해오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시진핑 퇴진 구호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시위 참여자들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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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의 사망과 시위 확산은 관련성 적어 : 이번 백지 시위는 마침 장쩌민 전 주석의 사망과 애도 분위기로 되살아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언론의 과장된 해석입니다. 장쩌민은 1989년 텐안먼 항쟁 당시 유혈진압을 지지했던 당사자입니다. 장쩌민은 덩사오핑의 후계자로 차기 국가주석으로 유력했던 자오쯔양을 유혈진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축출하고 주석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 장쩌민이 시위를 확산시키는 동력이라는 해석은 전혀 맥락이 닿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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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아니다 : 이번 시위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가능할 겁니다. 중국 공산당 독재체제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담겨 있을 겁니다. 극소수 시진핑 퇴진 구호가 섞여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그러나 홍콩인들의 백지 시위가 ‘공산당 독재 체제에 대한 거부’였다면, 이번 중국인들의 시위는 체제 변화까지 요구하는 시위는 분명 아닙니다. 중국 본토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인 홍콩조차도 백지 시위를 마지막으로 시위 자체가 사라진 자유없는 사회가 된 상태입니다.
☞관련기사 지금 ‘자유’를 외치는 그 젊은 중국인들이 바로 홍콩인들의 백지 시위를 비난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젊은층들은 중국인들의 외침에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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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코로나 점진적 폐기로 안정 되찾을 것 : 현재 베이징, 광저우, 충칭 등 대도시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제로 코로나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시진핑의 체면을 구기지 않으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일에는 방역당국 책임자 입에서 “오미크론 병원성이 약화됐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시위에 밀려서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이유로 제로 코로나를 폐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관련기사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된 이후 시위는 어떻게 될까요? 시위는 급격히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국인들이 외치는 자유는 체제변화가 아니라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쇄된 삶과 매일 반복되는 PCR 검사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