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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해임건의냐 탄핵소추냐…민주당, 이상민 놓고 고민
민주당 "국민이냐, 이상민이냐 선택하라" 윤 대통령에 최후통첩
"해임건의·탄핵소추 일장일단"…30일까지 최종 결정
2022-11-28 15:21:16 2022-11-28 20:43:44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재차 압박하며 다음 수순 고민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 장관을 재신임하고 국민의힘도 적극 엄호에 나서자, 민주당은 30일까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중 하나를 결정해 행동에 옮기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을 향해 "다음 주 월요일(28일)까지 이 장관 파면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158명의 목숨이 희생된 이태원 대참사를 두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수장에게 문책조차 하지 않는 것은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에게 도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27일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사실상 파면 요구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확인한 국민의힘도 같은 날 "이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 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반발했다. 
 
파면 시한으로 내걸었던 28일까지 여권의 움직임은 전무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선 경찰관, 일선 소방관, 일선 행정관들을 잡아서 책임을 물으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국민인지, 이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궁색하게 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로,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카드는 국무위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다. 두 안 모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169석 제1당인 민주당 단독의 힘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막막해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논란을 외교참사로 규정,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기 전까지 해당 국무위원의 업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헌법 65조가 탄핵소추 사유로 '국무위원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적시하고 있는 만큼 이 장관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부터 고민이 된다. 설사 의결이 된다 해도 탄핵소추 검사 역할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맡아야 하는데, 탄핵소추에 협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로 향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두 카드 모두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다음 달 1일과 2일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최종 판단 시한은 30일로 못 박았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두 가지 방안 다 일장일단이 있다. 현재 최종 검토 중"이라며 "이달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시한을 둔 만큼 정부와 대통령 입장을 보고 (방향을)결정하겠다"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원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해임건의안에 무게를 싣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T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해임건의안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며 "(대통령이 해임을 선택하지 않아도)그 정치적 부담을 본인이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국민적 공분이 더 커지고, 이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정광섭 국장석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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