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경상수지 적자-투자부진'의 패턴을 고착화 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발표한 '경상수지 패턴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경상수지 적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지출의 확대가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또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미래 성장동력의 약화 속에 대외 채무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거 70~80년대와 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에도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했지만 이때는 투자 확대가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자금의 유입이 필요했고 이러한 투자가 결국은 수입확대를 유도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게 했다는 것.
보고서는 "다만 최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대외채무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들어 경상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설비 투자증가율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또 "경상수지 적자 속 투자부진 패턴 극복을 위해서는 경상수지 적자해소 노력과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및 서머타임제 도입 추진을 통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입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예산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체 상품 수입에서 원자재와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7.7%, 17.3%(07년 기준)으로 총 75%에 달한다.
아울러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등 세제 개선이 필요하며 병원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국내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구조적 문제에 대외적 요인이 겹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투자확대를 적극 지원해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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