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만큼 당선 이후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을 예고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얻는 초과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10~50%의 세율을 매겨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윤 정부는 부담금 면제금액을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부과율 결정 기준인 부과 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정성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등 가중치를 조정한다.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앞장서는 가운데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재건축 단지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 (표=뉴스토마토)
이에 따라 그간 사업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하던 서울 내 주요단지들의 재건축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총 14개 단지로 구성된 목동신시가지는 현재 6단지만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과했으며 나머지 13개 단지는 안전진단 단계에 멈춰있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지정안을 통과시키며 사업 추진의 물꼬가 트인 상황이다.
만년 재건축 유망주로 꼽히던 은마아파트도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이 19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현재 은마아파트는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그동안 걸림돌로 꼽히던 아파트지구가 폐지 수순을 밟으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기존 115만1188㎡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압구정아파트지구를 91만8896㎡로 축소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공개했다. 현재 압구정 아파트지구 2·3·4·5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북지역에서는 노원구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계주공8단지는 중공인가까지 받은 상황이며 상계주공5단지는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목동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며 "지구단위계획이 완화돼야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단계에서 가로막혔던 부분 중 하나가 해소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인한 기대감도 높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조금만 하더라도 가격에 반영돼 정부와 지자체도 소극적일텐데 지금 상황에선 부담감이 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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