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9호] 헤르손 탈환,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시작

유족 동의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 파문법원이 풀어준 김봉현 잡느라 군경까지 동원WSJ, "세계경제 침체 G20 불화 때문"한국 청년, 경제고통지수 1위

제 49호 2022. 11. 15.(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헤르손 탈환,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시작 2. 유족 동의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 파문 3. 법원이 풀어준 김봉현 잡느라 군경까지 동원

토마토Pick! 11월 15일(화) 토마토Pick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앞서 9월26일자 레터 ‘푸틴 독재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를 통해 전쟁 상황을 한번 정리했는데요. 지난 11일 우크라이나가 남부 지역의 요충지 헤르손을 탈환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진전된 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 상황 264일째를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남부지역 헤르손을 탈환하면서 이 전쟁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각 지역별 전쟁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부지역 : 중심지는 ‘하르키우’입니다. 앞서 9월26일자 레터에서 언급했지만, 북부 지역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군이 탈환한 상태입니다.    -남부지역 :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탈환하고 러시아군은 드니프로강을 건너가 방어선을 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끝(종전)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동부지역 : 젤렌스키는 10월 초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지역도 탈환하겠다고 천명했는데요. 현재 도네츠크 내 바흐무트와 아우디우카 전선을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수세에 몰려 전략을 바꾼 러시아 러시아는 수세로 돌아서면서 10월 초부터 전쟁 초기와는 다른 공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면전보다는 드론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발전소 등 기반 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국제사회에 큰 비난을 받았는데요. 러시아의 폭격으로 인해 전쟁과 관련없는 민간인, 특히 태어난지 한 달 된 아이가 사망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10월10일 : 총 84발의 미사일을 키이우에 발사, 에너지 공급시설 집중 타격. 일부 차량과 건물 파괴되고 50여 명의 사상자 발생    -10월17일 :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북부와 중부 지역 3곳의 민간 주택과 인프라 시설에 드론 공격. 최소 7명 사망    -10월22일 : 남부 오데사 지역과 서부 및 중부 권역 6개 주에서 미사일 공습    -10월31일 :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곳곳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     우크라이나 피해 상황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전략을 바꾼 이후 전기-수도 등 에너지 공급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현재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의 40% 가까이가 러시아군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450만 명 이상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관련기사 지역별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수도 키이우 : 키이우 주 80%가량 물 공급이 끊어지고, 일부 지역은 휴대전화도 불통됐으며 키이우 외곽 지역은 장기간 단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키이우 시에서는 주민 300만 명을 대피시킬 수도 있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동북부지역 : 우크라이나 제 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도 핵심 기반시설이 두 차례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 폴타바 지역과 돈바스 지역 발전소도 타격을 입어 해당 지역에 현재 단수와 단전이 된 상태입니다.    -중부지역 : 체르카시, 키로보흐라드도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서부지역 : 전쟁에 비교적 자유로운 서부 지역에도 전력 공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지토미르, 체르니히우, 빈니차도 공습으로 인해 주요 에너지 기반시설과 민간 건물이 손상됐습니다.    -남부지역 : 러시아 군이 고압 전력선을 손상시키면서 헤르손시를 포함한 약 10곳에 전기와 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 군이 퇴각하면서 헤르손시의 기반시설 등을 파괴해 재건하는데 최소 1년 정도가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인명 피해 : 마크 밀리 미국 합참 의장은 “10만명이 넘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며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4만명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난민 문제 : 우크라이나 전체 국민 4000만 명 중 11%인 440만 명이 전쟁을 피해 유럽으로 이주했습니다.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을 공격하면 난민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이루어질 수 없는 평화협상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대란, 식량 문제가 심화되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전 세계가 전쟁 피로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설득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평화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크름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 러시아의 유엔 헌장 존중, 전쟁 피해 배상, 전쟁 범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어서 받을 수 없는 조건이기도 합니다.☞관련기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협상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누구나 알다시피 협상에 열려 있다"면서도 "푸틴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러시아 차기 지도자와 협상하는 게 건설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미국과 EU의 지원은 계속된다 EU는 평화협상에 대해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할 것”이라며 “그들을 계속 지원하는 게 우리들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EU도 더 이상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휴전을 압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행정부도 중간선거 결과 사실상 승리하면서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에서 바이든은 한미일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젤렌스키가 제시한 평화협정 조건과 동일합니다.☞관련기사     -미국 : 우크라이나에 방공시스템 등 4억 달러(약 54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지원 10일 발표. 현재까지 미국의 군사 지원금은 186억 달러(약 25조 3000억원) 이상☞관련기사    -EU : 내년 1월부터 최대 180억유로(약 24조7000억원)를 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회원국에 제안☞관련기사   러시아 내부 비판에 직면한 푸틴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 우크라이나 제 2의 도시 하르키우를 뺏길 당시에도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헤르손 철수 후에는 점점 더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헤르손 철수를 "합리적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부 의견은 다른 것 같습니다.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 전쟁 전문 기자 로만 사폰코프 : "전쟁에서 실제로 패배한 것이다. 영리한 작전일 뿐 철수는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끝까지 기대했지만 결과는 있는 그대로다."    -친정부 성향 정치학연구소 세르게이 마르코프 소장 : "헤르손 주민들로서는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러시아의 약속을 거짓말로 받아들일 것이다."    -러시아 독립언론 네자비시야마 가제타 : “그는 실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이다. 리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떨어뜨리고, 자질을 의심하게 만든다."    -푸틴의 브레인 알렉산드르 두긴 : “전제주의적 지도자의 주요 임무는 그가 통치하는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는 것이다. 러시아 당국은 (이 외에) 어떤 다른 것에도 굴복할 수 없다.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관련기사 당당한 젤렌스키, 고립된 푸틴 15일과 16일 이틀간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젤렌스키는 참석하지만 푸틴은 불참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자체로 푸틴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합니다.☞관련기사 푸틴은 지난 2014년 크름반도를 합병한 직후 호주에서 열린 G20에 참석했다가 서방 지도자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조기 귀국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을 염려해서 불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러시아는 북한처럼 버림받은 국가는 아니지만, 더는 국제 의제에 속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 유족 동의는 없었습니다. 일단 공개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사족을 달았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자신들만의 대의를 위해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친민주당 성향의 민변, 언론노조조차 비판하는 등 여론은 온통 비판 일색입니다. 당초 명단 공개를 먼저 주장했던 민주당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발 뺐습니다.☞관련기사 의사에 반해 명단이 공개된 유족분들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관련기사 참고로 국민의힘은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희생당한 분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 국힘은 이번 10.29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는 반대했습니다. 반대로 5.18 희생자 명단 공개를 반대했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이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촉구했고요. 양당 모두 진영논리 죽여주네요. 정진상, 15일 비공개 출석할 듯 미지의 남자입니다. 공개된 사진은 아주 오래된 사진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얼굴 구경 좀 하나 싶었는데 비공개 출석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대표는 "결론을 정해놓은 채 아님 말고 하나만 걸려라라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고 있다"며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중에 유죄 판결 나면 법원한테 이렇게 말하겠죠? 어차피 진영으로 갈려 패싸움하는 데 진실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니까요.☞관련기사 한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정진상 당시 성남시청 정책보좌관(현 이재명 대표 정무실장)에게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WSJ, “세계경제 침체 G20 불화 때문” WSJ가 세계 경제의 침체 원인으로 G20 국가들의 불화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WSJ는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가 직면한 여러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은 '0'에 가깝다며, 세계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G20 국가들의 불화를 지적했습니다. 그 예시로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려했지만 사우디가 대규모 원유 감산 합의를 한다거나,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갈등을 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미·중 상호 대립 체제로 재편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전 세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1.5%, 1조4000억달러(약 1840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세계 전자·의류·산업 중간재 공급망의 중심인 아시아 지역은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관련기사 신규 예적금 1348만개…예테크 돌풍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3분기까지 신규 개설된 적금과 정기예금 계좌 규모는 1347만5989개라고 합니다. 기존 연간 최다 기록은 지난 2020년 947만여개 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등 투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에서 시중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올리자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에서도 연 5%대 예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추세면 1500만개도 넘어서겠네요.☞관련기사 부동산 대출자 70%, 작년보다 부담 증가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에서 대출 경험자라고 밝힌 응답자 3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7%가 작년보다 이자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54.3%는 대출 목적이 '거주 부동산 매입'이라고 밝혔고, 42.9%는 부동산 대출 금액이 '1억원~3억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현재 부동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높은 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화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내놓았는데요. 이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7%를 넘어서서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대출 한도 늘려주면 뭐합니까. 이자로 계좌 잔액이 녹을텐데…☞관련기사 김봉현 하나 잡을려고…군경 투입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잡기 위해 해양경찰과 군 당국이 해상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1일 김봉현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후 3일간 행방이 묘연합니다. 당국은 김봉현이 오랜 기간 도주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기에 밀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경찰 역시 강력반을 투입해 소재 추적에 나서고 있습니다.☞관련기사한편 김 전 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가 김봉현 변호인과와 고교 선후배 사이로, 과거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비판이 제기되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영장심사 관련 재배당 문제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국 청년, 경제고통지수 1위 한국 청년(15~29세) 세대의 경제적 고통 체감률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가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25.1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23.4)보다 더 높았는데요.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해 산출합니다. 따라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둔화된 취업시장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시중에 풀린 침수차, 148대 태풍 '힌남노' 피해 등으로 침수차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매매업자에게 팔린 침수차가 148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계속 갖고 있는 차량은 3292대라고 하는데요. '자동차365' 홈페이지에 가시면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안전벨트를 확인하는 것도 침수차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연식에 비해 안전벨트가 너무 깨끗하면 침수로 인해 교체한 것으로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불친절한 후기 작성, 협박죄 아냐 '불친절' 후기를 블로그에 남기겠다고 한 소비자를 업주가 협박죄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소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도 아니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시했는데요. 블로그에 불친절 후기를 올리겠다고 한 고객이나, 그런 고객을 고소한 업주나 좀 그렇습니다.☞관련기사 프로야구, 사상 첫 샐러리캡 책정 KBO가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첫 샐러리캡을 책정했습니다. 샐러리캡이란 한 팀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넘게 되면 벌금, 지명권 순위 하락 등 제재가 가해집니다. 한 팀에서 스타선수들을 다 모으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KBO는 14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하는 샐러리캡은 총 114억2638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봉 총액이 가장 높은 구단은 이번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한 SSG입니다. 가장 낮은 구단은 한화네요.☞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시각장애인 악사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카타르 월드컵 무대 오른다 시각장애인 악사들로 구성된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이 카타르 월드컵 주최측 초청을 받아 한국 경기가 열리는 24일, 28일, 12월 2일에 공연을 합니다. 예술단은 궁중음악기관인 장악원 소속의 시각장애인 악사들에게 관직을 주며 지원한 세종대왕의 관현맹인(管絃盲人)제도를 계승한 단체로 2011년 3월, 국가 문화재현 사업의 일환으로 창단하여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LTV 풀었다? LTV가 뭡니까? 잘 나갔던 분양시장, 마이너스 프리미엄 등장한 이유 수험생 영양 보충, ‘치얼업 간식’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5ttc를 드립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삼성전자 파트장이라고 소개한 작성자가 “아이폰을 쓰는 직원들은 고과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이폰에는 삼성전자 사내 메신저를 설치할 수 없어서 긴급한 일이 생겨도 답변이 느리거나 답변이 없는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설문 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어떤 성공회 신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탄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가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전 세계적으로 종교는 증오를 부추기는 선봉에 서있습니다. 사랑, 자비, 인내, 포용, 화합을 위해 존재했던 종교가 증오와 혐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를 위해서라도 신앙인들이 나서서 증오를 부추기는 종교인들을 종교계에서 추방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종교란 과연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증오와 혐오의 감정을 멀리하고 마음의 평화가 깃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