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정무위 국감서도 부각…업비트에 보상 확대 주문

이석우 대표에 구체적 피해 규모·카카오와 논의 과정 공유 당부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24일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15일 오후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로그인 오류를 겪은 업비트에 피해 규모 파악과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알려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현재 고객들의 전체적인 피해 규모에 대해 파악이 됐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주까지 100여건의 피해 접수를 받아 심사 중에 있다"면서 "카카오 로그인과 관련해 생기는 문제기 때문에 업비트 자체적인 매출 감소뿐 아니라 우리 고객들의 피해사례를 모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김 의원은 카카오와 두나무(업비트)간 먹통 사태에 대해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선례로 남는 만큼 전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 공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때 전례로 남을 수 있기에 적절한 행정 경로를 통해 두 업체간 협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 공유해달라"면서 "양사간 구체적 팩트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 그 논쟁의 결과가 제도로 이어지는 데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로그인 오류를 겪은 업비트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안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비트에서 입은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선 고객이 매도하려던 디지털 자산 수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손실분 발생사실 및 액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비트 오류 관련해 보상 신청이 적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상 조건을 완화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검토하겠으나 매도의사가 있었으나 없어진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 방법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 측은 카카오 먹통으로 업비트 오류가 있었던 피해기간 거래량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업비트는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 윤 의원은 "이번 피해기간 거래량이 감소했을텐데 왜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대표는 "로그인 장애라서 그로 인해 거래량이 얼마나 차이났는지 파악이 어렵다"면서 "주중에 늘고 주말 거래량이 줄긴했지만 구체적으로 몇 프로 줄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업비트의 독점 심화 우려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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