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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민전용대출 '햇살론', 10등급보다 1등급 선호
'생계자금' 위주로 '운용자금' 중심 변화..창업자금 지원 미미
2010-10-10 12:59:2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서민전용 대출상품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햇살론이 목적과 달리 최저신용층보다 최고신용층에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최저신용층인 10등급에 대한 대출금액은 40억원(0.5%), 최고신용층인 1등급 대출액은 43억원(0.5%)인 것으로 나타났다.
 
2등급과 3등급 등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금액도 각각 112억원(1.4%), 186억원(2.3%)으로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적지 않았다.
 
또 대출건수비중으로 연소득 2000만원이상인 경우도 26.4%로 4건중 1건에 달했다. 또 연소득 5000만원 이상 대출비중도 1.4%를 차지했다.
 
주로 신용등급 5~8등급의 저신용자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졌지만 대출 초기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서민전용 상품이면서도 최저신용층보다 최고신용층에 대한 대출실적이 많은 기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는 이후 언론의 지적에 따라 대출대상 자격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해 운영중이다.
 
햇살론은 지난 7월26일 대출개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8만9890건 8160억원이 지원됐다.
 
최기에는 긴급생계자금 위주로 대출이 이뤄졌지만 최근들어서는 운영자금비비중이 크게 늘어 생계자금을 넘어섰다. 지난달 14일 기준 생계자금 대출은 1만2284건, 1451억원, 운영자금 대출은 1만3467건, 1837억원일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 창업자금 자원실적은 미미하다. 21건 4억원에 불과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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