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장사 망쳤다" 카카오T 택시 피해 보상 어쩌나…복잡한 셈법 '변수'

택시단체들, 카카오에 배상·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개인별 업무 편차 커 보상안 기준 마련 어려울 듯"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지난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호출 콜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본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택시단체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며 적정한 보상 등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 가운데 카카오가 향후 어떤 보상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8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 등 택시단체 4곳은 카카오플랫폼의 독과점이 불러온 문제점을 지적하며 카카오 먹통에 따른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택시들이 정차한 모습. (사진=이선율기자)

 

이들 단체는 "카카오의 안일한 운영과 부실한 대응이 불러온 이번 택시호출 먹통사태에 대해 현재까지 어떠한 설명도 사과도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카카오가 택시업계를 무시한 채 구렁이 담 넘듯 이번 사태도 넘어가려 한다면 우리 택시 4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카카오 먹통은 카카오톡이 서비스된지 12년만에 최장 시간 대규모 장애를 일으킨 초유의 사태인 만큼 업계에선 카카오가 향후 내놓을 보상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른 카카오 서비스와 달리 카카오T 택시의 경우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데다 이용자뿐 아니라 대다수 택시기사들이 운행에 큰 차질을 빚은 만큼 이용자 피해보상 절차와 범위 등을 토대로 보상에 대한 셈법이 더욱 복잡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중형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가맹택시 기사들은 월 3만9000원의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 따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가맹택시 기사들은 전국 택시기사 23만8000명 중 3만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특히 대형·고급 택시인 경우 피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택시인 블루 호출까지는 대체재가 있거나 배회영업이 가능하지만 블랙이나 벤티 호출에선 배회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서비스연맹 전국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건물에서 열린 카카오T 불통사태와 국토교통부, 서울시의 택시심야승차난 완화 대책에 대한 법인택시 노동자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업계에선 택시기사들의 개개인별 운행 패턴, 업무량 편차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보상안 기준을 잡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주말 날씨가 좋았는데, 좋은 날씨 주말을 기준으로 보상안을 잡거나 토요일 평균을 좀 길게 가져가 기준을 잡는다든지 조건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우선 유료 멤버십 기사들에 대해 보상안이 먼저 나올 것 같다. 이외 카카오T 서비스 예약을 걸고 선입금을 했던 승객에 대한 보상안 마련도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음악플랫폼 멜론 등과 같은 사례를 보면 3일치에 대한 보상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택시는 좀 더 복잡하다"면서 "수수료를 내고 있는 가맹택시의 경우 기사별로 업무량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하루 근무를 못한 사람들에 대해 일괄 수익을 평균값으로 파악해서 줄지, 개개인별로 운행 실건수를 파악해 다르게 책정해서 분배할지 등 보상안 기준을 잡기가 훨씬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평소 주말에 많이 운행했는데 왜 보상금이 적냐는 불만과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택시를 비롯해 배회영업이 불가능한 벤티, 블랙과 같은 중개 택시들의 경우 보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료로 카카오T 앱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택시기사들에 대한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선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근무시간, 지역, 당일 사정 등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실제로 택시기사들이 카카오T 외에도 우티, 티머니온다, 아이엠택시, 반반택시 등 다른 택시 앱들을 중복으로 이용하고 있어 정확한 손해배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 호출을 받는 기사들은 대국민이 카카오톡 이용에 불편을 겪은 것처럼 서비스를 이용하다 겪은 장애로, 계약관계가 아니기에 피해보상을 얘기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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