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1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카툰 '윤석열차' 관련 사태와 망사용료 지불 문제 등 최근 논란이 된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선 주요 증인들이 불참하면서 이번 국감의 의미가 다소 퇴색됐다. 게임과 관련한 이슈는 판호 발급 이슈를 비롯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는 수준의 질의에 그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수상작으로 선정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문체부가 엄중 경고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콘텐츠정책국장이 고등학생이 그린 웹툰 하나에 이 난리법석을 떨어야 하는가.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올린 문체부의 '윤석열차' 관련 경고조치 보도자료 화면.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임 의원은 "장관이 (강경대응을) 지시했더라도 현장을 잘 아는 콘텐츠 창작자와 웹툰의 특성을 잘 아는 콘텐츠정책국장까지 동조하면 안된다"면서 "오히려 이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장관에게 충분히 이해시켰어야 했다. 문화계는 '블랙리스트 부활', '사전검열'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를 문제삼지 않다가 '윤석열차'가 공모전에서 당선되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두 차례나 내고, 현장 조사까지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만화·웹툰 관계자들의 현장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카툰이란 장르는 정치적 내용을 풍자하는 콘텐츠이며, 사전적 정의에도 그렇게 나와있다. 그런데 이것을 규제한다면 카툰이라는 장르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라면서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에게 카툰의 정의를 물었다.
김 국장은 "정치적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콘텐츠 내용에 대해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승인받을 때 정치적 요소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 그런 작품이 선정됐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라고 답했다. 경고 내용이 담긴 정부의 보도자료 작성 배경에 대해선 "아침에 대변인이 뉴스 클리핑을 해 보내줘서 알게 됐고, 그걸 가지고 협의해 초안을 만들어 장관에 보고 드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지시를 받아 썼다면 지시자에게 카툰의 정의부터 제대로 설명부터 했어야 했다. 카툰의 정의도 모르고 보도자료를 쓴 것은 무능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게임 관련해선 넥슨의 모바일게임 '블루아카이브'를 둘러싼 게임물 등급분류 논란을 중심으로 질의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최근 일어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재분류 논란과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문제점을 질의했다. 국감 하루 전인 12일 이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블루 아카이브'의 경우 2021년 10월 처음 민원이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당시 선정성 관련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올해 8월 추가로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정성 부분이 추가로 확인돼 등급을 재분류했다.
이 의원은 "민원 내용은 다양했지만, 모든 민원이 심사기준·사후 관리 방법 등 일련의 등급분류 과정에 납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같았다"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과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지원 정책이 '속빈 강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국 게임은 연간 1조6000억을 국내에서 벌어가고 있는데, 우리 게임은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불공정한 문제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자니, 기존에 어렵게 중국에 진출한 게임들이 걱정인 판에 대책이 너무 허술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내자 판호와 외자 판호를 받은 게임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게임이 얼마나 판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또 진출하면 얼마만큼의 승산이 기대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호를 열겠다는 장담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아무런 준비없이 중국가면 돈 벌 것이다는 막연함으로 국내 게임을 중국에 진출시키겠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커진 '망 사용료' 관련 이슈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다만 문체위에서 이날 증인으로 넷플릭스 관계자를 채택했으나 불참하면서 질의에 힘이 빠졌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망 사용료 법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입장차를 들여다보고자 했으나 무의미해졌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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