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사행성게임물 규제를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게임법)'에서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게임업계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사행성게임물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이관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게임법 내에서의 규제를 할 수 없게 되면 오히려 사행성을 띤 소셜 카지노와 같은 시장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람객들이 불법 게임기를 살피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토론회를 열고 현행 사행성게임 확인 제도를 개선해 게임법 체계를 재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행성 게임의 합법 여부 판단은 게임법이 아닌 사특법에서 내리고, 게임법상 합법적인 게임을 기준으로 사행심 유발 유무만을 판단해 등급분류를 하자는 것이 하 의원이 주장하는 요지다. 사행성게임물은 그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인데, 이를 게임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법에서 규제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 의원은 사행성 확인 제도 보완을 위한 사행행위심의위원회 설치, 카지노·화투 등 사행행위를 사실적으로 모사하는 게임에 대한 법령 신설, 사특법상 참가자 처벌 조항을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업계와 이용자들 사이에선 이 같은 법안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별도의 법으로 사행성 게임을 규제하게 되면 오히려 게임법 내에서의 규제가 어려워져 소셜 카지노 등 웹보드 게임 관련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일부 이용자들은 현행 게임법도 규제 수위가 높다고 할 순 없는데, 사행성게임물이 게임법에서 벗어나 관리되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 게임 중 웹보드 게임은 게임법 시행령을 통해 별도로 규제가 되고 있다. 웹보드가 여기에 속해있다고 해서 다른 게임들까지 다 규제에 묶여 발전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성급한 일반화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행성게임물을 사특법 체계하에 관할하게 되면 겉보기엔 규제가 강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게임의 범주에서 빠지게 돼 게임법을 통한 규제가 어려워지게 된다"면서 "소셜 카지노나 웹보드와 같은 사행성 성격을 가진 게임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행성 게임물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롭게 법안을 추진하면 게임물등급심의가 이원화되는 등 변수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게임법에서 사행성게임물을 삭제하고 사특법에 이관하겠다는 하태경 의원의 취지에는 일부 동감하나 사행성게임물의 정의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기가 어려우며, 동일한 게임 콘텐츠에 대해 복수 주무부처가가 생길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우려한다"며 "게임과몰입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사공이 많던 시절에 제대로 된 정책이 입안되지 않고 산으로 갔던 기억이 떠오르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안 발의가 되진 않은 사안으로 신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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