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일반 증인 채택이 국감 첫날인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이날 열리는 방통위 국감은 일반 증인 없이 진행된다. 주요 이슈로는 인앱결제와 망이용료가 꼽히는 가운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및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일어난 MBC의 비속어 보도 논란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자칫 정책적 이슈가 뒤로 밀리고, 여야 정쟁으로 국감 분위기가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6일 진행되는 방통위 국감의 주요 정책적 이슈로는 인앱결제와 망이용료가 꼽히고 있다.
지난 3월15일부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시행 중이지만, 구글은 지난 6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서 최대 15%였던 수수료율을 최대 30%까지 인상했다. 애플도 인앱결제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5일부터는 0.99달러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앱결제 가격을 25% 인상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로 콘텐츠 비용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지난 8월부터 사실조사를 벌여왔다. 시장에서는 방통위의 늦장 대응으로 앱 개발사나 이용자 피해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망이용료도 중심 화두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소송에서 촉발된 망이용료 존쟁이 법정을 넘어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간 진영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는 21일 열리는 방통위 종합 국감의 출석 증인 명단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 전무 등이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인앱결제와 망이용료가 방통위 국감 중심 화두임을 확인할 수 있다.
.jpg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9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뉴시스)
다만 방통위 국감은 주요 정책 이슈 외에도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를 비롯해 종편 재승인 부정 심사 의혹, 대통령 순방 기간 비속어 논란 보도 등이 뇌관일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정부 시작 후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 6월 감사원 감사도 진행된 바 있다. 야당은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는데,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감 현장에서도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해 탈락시키려 했다는 의혹이나 최근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여당의 집중 질의가 예상되는 바다. 이를 연결고리로 한상혁 위원장의 사퇴 요구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정치적 이슈로 여야 대치가 본격화되면서 방통위 국감이 정책적 현안 자체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이종호 장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듯 방통위 국감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집중 질타가 예상된다"면서 "위원장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정책적 현안은 사실상 뒤로 밀릴 수도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