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첫 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과 개혁 관련 문제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국회 국토위는 4일 국토위 회의실에서 LH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 대부분은 LH로 쏠렸다. 특히 LH가 토지와 주택을 팔아 과도한 이익을 남겼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7년까지 5년간 승인된 공공임대주택 총 7만9289가구 물량이 취소됐는데 2만3683가구는 분양주택으로 변경해서 집장사했고, 6875가구 7개 지구는 취소한 후에 매각해 땅장사했다"면서 "공공주택용지를 조성해 그동안 얼마나 땅장사를 했나 보니 1500만평, 89조7000억원으로 이 곳에 공공주택을 지었으면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신도시를 100만평 이상 짓는데 공공주택만 다 들어가서는 조화로운 도시가 안 된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원인데 민간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교차보전 형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공가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통이나 인프라가 없는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특정지역에 공급이 편중돼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며 소형 평수나 마감재 등이 불량하다"면서 "공가율이 높은 이유는 LH가 제대로 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약자와의 동행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늘리고 앞으로 50만가구 공급계획에 있어 적정한 입지에 적정한 평수,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5조7000억원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에 이후 개혁 이행사항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LH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며 "작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땅 투기 사건 이후 쇄신했다고 하나 국민 체감은 다른 것 같다"면서 LH 청렴도 평가 대비 과도한 상여금, 낙하산 인사, 방만경영 등을 광범위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엘피아(LH+마피아)'라는 말이 있다"며 "3급 이상 LH 퇴직자 604명 중 304명이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뒤 단기간에 기존 회사 실적 대비 200~300%의 계약률을 올리고 있는데 LH가 이런 부분을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후 질의에서도 LH 퇴직자 특혜 부분에 대한 질책이 계속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LH에서 운영 중인 LH토지주택대학 교원 현황을 보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전임 교수 11명과 임원 출신 비전임교수 6명은 일주일에 강의를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하면서 매우 높은 연봉을 받고 있고, 사외강사 대부분도 LH에서 은퇴한 전임교수"라며 "대학이 LH 퇴직자를 위한 안식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직무대행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있다"면서 "비전임교수 채용을 개선했고, 급여도 적정 수준으로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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