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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세대 간 양보와 취약층 지원으로”
2022-09-27 17:47:51 2022-09-27 17:47:51
[뉴스토마토 이범종·오세은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세대 간 양보와 노후 준비 보장, 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개최된 뉴스토마토가 주최 '2022 은퇴전략포럼'에서 (왼쪽부터)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별세션 '연금개혁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은 27일 ‘2022 은퇴전략포럼’ 특별 세션 ‘연금개혁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서 “조금씩 양보해야 하는 구조에서 특정 세대를 비난하는 건 금기시하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기회를 보장하자”고 말했다.
 
노후 준비 가능 계층의 보험료를 올려 연금 급여 지출 재원을 확보하고, 노후 준비를 못하는 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권 원장은 이렇게 하면 보험 급여 지출이 수입을 넘는 시기가 2032년에서 2070년대로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7%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연금 고갈 예상 시점인 2057년 이후 근로세대가 노인 세대의 연금액을 나눠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이다. 김 교수는 보험료를 17% 올리면 2100년까지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적정 소득 보장이라는 관점의 충돌을 지적하고 공적 연금의 신뢰성 담보도 강조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연금개혁으로 소득별 연금 지급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체적인 보장성을 낮출 경우, 저소득 은퇴자의 노후 생활이 어려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저소득 계층이나 특히 도시지역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불합리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좌장으로 참석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퇴직 후 재고용 시 정년 월급의 절반을 받고 사회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윤 연구위원은 “적어도 30~40% 받으면서도 일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 할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정리했다.
 
이범종·오세은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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