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무장관, '인플레감축법' 우려 전달…"한미 협력에 부정적"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 등 만나 우려 전달인플레감축법 시행, 우리 자동차 업계 타격 예상"다양한 방식으로 논의 이어가기로"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러먼도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우리 측의 우려를 이 같이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차별 논란'을 빚고있는 가운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상무장관 회담을 가졌다. 의회 의원들도 만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워싱턴 D.C 를 방문해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의회 의원들도 만나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미 양측은 양국 사이 구축되어 있는 전기차 세액공제 협의채널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 공포하면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리튬이나 코발트 등 광물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조달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돼 우리 자동차 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한미 협력관계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한미 양국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조속히 해결하는 게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의 각종 공급망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우리 측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IRA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 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우리 측은 반도체·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사업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금망에 교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전했다.

 

앨라배마의 배리 무어 공화당 하원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IRA가 초래할 경제적 문제를 논의하고 추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캐시 캐스터 민주당 의원은 "현행 전기차 세액공제가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측 우려에 공감하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국가와 협의를 통해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며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때)논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워싱턴 D.C 를 방문해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의회 의원들도 만나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이창양 장관과 지나 러몬도 장관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