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기대감 '솔솔'…5G·e심으로 반전 노린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e심(eSIM) 도입으로 알뜰폰(MVNO) 시장 활성화 기대가 높아졌지만, 업계에선 실질적으로 알뜰폰 점유율이 확대되려면 망 이용 대가(도매대가) 인하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대한 의지를 지속 피력하고 있는 만큼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주시하는 한편, 22일로 예정된 도매의무 제공제도 일몰의 연장 여부가 향후 도매대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의무 도매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과 5G 중간요금제 도매 제공, 도매대가 인하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알뜰폰 업계는 LTE 무제한 요금제의 수익배분(RS)방식에서 도매대가율을 지난해보다 인하하고, 5G 중간요금제 도매제공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은  2011년부터 정부와 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두고 협상해왔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1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예고한 만큼 과기정통부는 음성, 데이터 등 항목별로 산정되는 종량대가(RM)와 RS 도매대가 모두 인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측된다.

 

알뜰폰 사업자에 5G중간요금제를 도매 제공하는 부분도 협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사업자·업계와 논의 중이며, 해당 결과 발표와 관련한 시기·절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언젠가는 LTE에서 5G로 넘어가야 하는 만큼 도매 제공과 도매대가 인하 등에 대한 조속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매대가를 인하하면 알뜰폰 업체들은 더욱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으며, 5G 중간요금 요금제 도매제공이 이뤄지면 e심과 더불어 해당 부분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는 22일 일몰되는 알뜰폰 도매의무 제공제도는 연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일몰 연장 여부 심사 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도매의무 제공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알뜰폰 업계는 망 도매가격 제공이 의무화되지 않을 경우 SK텔레콤이 도매대가 인하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몰 연장 여부보다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는데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해야 하며, 알뜰폰 사업자도 주체적인 입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에서 분리된 일반 유심(USIM)의 모습.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