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정부가 경찰대 개혁에 나설 조짐이다. 경찰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지목한 '경찰국 신설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특정그룹'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 장관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경찰제도 근본적 개선방안으로 경찰대 개혁이 예시로 등장했다. 지난 23일 전국 서장회의 참석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류삼영 총경(4기)을 비롯해 경찰대 출신으로 알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급 총경회의에는 190여명이 참석해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법령 제정 절차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후 경찰청은 류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이 장관도 지난 25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발언 등으로 연일 강공을 펴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업무보고 전 정부종합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경찰대를 졸업하신 분은 경위부터 출발한다는 데 우리 사회에 불공정이 있는 것 같다”며 “일단 이 출발 선상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정 출신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종전처럼 어떤 한 쪽 출신이 경찰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도록 하지 않고 골고루 출신별로 주요 보직을 맡아서 경찰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복안은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국장 인선 과정을 통해 우선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 출신이 아닌 일반 출신 인사 등용 가능성이 높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연말 총경 승진 인사를 시작으로 순경 등 일반 출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밝혔다. 경찰대 출신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분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대 개혁이 곧 윤석열 정부의 경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인사조치에 착수했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과 야당 등이 우려하는 행안부 장관의 수사 통제·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2일에 발족하려고 한다. 오늘부터 인선작업에 돌입하겠다”며 “수사 지휘는 당연히 빠진다. 중요정책은 지휘 규칙을 보면 알겠지만 법령 재개정이 필요한 중요 정책으로 제한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재난·안전관리 혁신 △경찰운영의 민주·효율성 제고 △지방규제 혁신 등이 포함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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