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 없는 4세대 실손보험…계속되는 소비자 외면
보험 전환율 1%도 안돼
보험료 반값 할인 연장했지만 실효성 글쎄
혜택 축소에 비급여 자기부담금도 늘어
2022-07-12 06:00:00 2022-07-12 0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 1주년을 맞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보험사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소비자 입장에선 매력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손해보험 10개사의 4세대 실손보험 계약 건수는 약 90만 건이었다. 전체 실손보험 계약 건수(2883만 건)의 3.1% 수준에 머물렀다.
 
1~3세대 실손보험의 계약건수에 한 참 못 미치는 실적이다. 1세대 실손보험 비중은 25.6%(739만 건), 2세대 실손보험은 45.3%(1306만 건), 3세대 실손보험은 25.9%(747만 건) 가량이었다. 기존 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한 경우는 약 21만 건으로, 전환율은 0.7%에 그쳤다. 4세대 실손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약 69만 건이었다.
 
소비자들이 사실상 4세대 실손보험을 외면하면서, 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 50% 감면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1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왔다. 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를 반값 할인하는 기간을 연장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다는 점이 소비자들이 4세대 실손보험을 꺼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1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0%, 2세대는 10%였다. 3세대의 경우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10~20%, 비급여 항목에는 20~30%의 자기부담금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자기부담율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고정됐다.
 
또한 4세대 실손보험이 처음으로 비급여 진료(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항목)를 받은 만큼 보험료가 오르는 할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역시 소비자의 체감 부담을 높였다. 결국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병원에 자주 갈수록,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많은 비용을 내게 된 것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실손보험 구조의 개편은 보장 확대보다는 축소 측면으로 온 것이 사실”이라며 “보험료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소비자에게 체감되는 수준의 인하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가 비싸지 않아, 50% 할인 마케팅도 유의미한 유인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연령이 높아지고 갱신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더 오랜 기간 유지가 가능한 상품을 찾을 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과다 청구의 주요 문제로 꼽히는 비급여 과잉 진료를 해결 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급여 항목의 표준 코드·명칭 사용 의무화상한액을 고시하는 비급여 진료비 표준가격제도 도입 등이 거론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 1년을 맞았지만 기존 실손보험에서 전환하는 비율은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병원을 찾은 고객들의 모습.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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