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평가 폐지..기관평가로 통합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안 발표
평가제도 신뢰성 논란 계속돼 기관장 평가 축소

2010-09-27 06:00:00 ㅣ 2011-06-15 18:56:52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가 폐지되고 기관평가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기관장 평가를 통합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공공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함께 실시해 왔으나 각 평가결과간 차이가 크고 기관에도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 평가를 따로 실시하던 것을 없애고 기관 평가로 통합하기로 했다.

기관장 관련 평가지표는 별도로 마련해, 기관 평가를 할 때 함께 실시한다.

평가단도 각각 운영(기관 평가단 130명, 기관장 평가단 55명)되던 것을 통합해 '경영평가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평가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은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받는 것을 금지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평가과정 중에도 강제 해임시킬 예정이다.

평가제도도 재편한다. 공기업은 수익성, 효율성을 주요 지표로 삼고 준정부기관은 정부정책 이행 충실도, 대국민 서비스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제도 개선방안으로 공공기관의 평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과 관련해 오는 10월까지 민관합동 TF를 꾸리고 12월까지 2012년부터 적용될 평가제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