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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총장 없이 인사…긴급현안 많다”
"총장 임명 걸리는 시간 비해 현안 산적"
"불안상황 유지하면 국민에게 불이익"
2022-06-20 17:27:09 2022-06-20 17:27:0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대해 “청문회를 거쳐 총장이 자리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그때까지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게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 공공수사부장들이 사직했는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밖에 안 돼 지금 당면한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오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도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는데 현재 공석이 많은 상황이라 큰 폭의 인사가 날 것”이라면서 “인사위가 열리는 당일 인사 여부 등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사 기준에 대해선 “검찰은 오래된 조직”이라며 “국민 보호 의무를 잘 하는 사람이 주요 보직에 가야하고 (범죄수사)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9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권한쟁의 심판 TF를 검토 중”이라며 “머지 않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수집 기능 회복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 필요한데 약해진 부분에 대한 직제개편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뿐만 아니라 공소장 공개 시점이나 언론과의 공보준칙 등을 포함해 한꺼번에 필요한 직제(개편)를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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