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윤석열정부가 10일 출범하면서 증시는 새로운 물결에 대한 기대감이 흐르고 있다. 당선 전부터 강조하던 양도소득세 폐지는 물론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은 증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다만 미국의 ‘빅스텝’ 예고로 인해 대내외 악재는 끊이질 않고 있어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뚜렷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악재를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윤 정부가 강조하는 ‘역동적 경제’에 따라 증시의 향방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정부 키워드 ‘민간과 성장’…증시를 이끌 산업은
증시에서 주목할 윤 정부의 키워드는 ‘민간 규제에서 민간 주도’다. 윤 정부는 규제시스템 혁신과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을 내세울 계획이다. 특히 연구개발(R&D)을 강조하고 있어 윤 정부에서 주요 산업으로 내세운 첨단산업과 분야에 따라 증시 수혜도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증시의 새물결 기대감이 흐른다. 사진=뉴시스
윤 정부의 산업 정책은 크게 첨단산업 경쟁력 유지와 에너지를 비롯한 7개 핵심 분야로 나눠진다. 7개 분야는 에너지(차세대 원전, 재생에너지)와 함께 △방산-우주항공, 바이오산업 △인공지능 산업 △탄소중립 대응, 스마트 농업 △문화콘텐츠 사업 등이다. 이미 이들 분야에 속하는 기업들은 매수 심리가 몰리면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대 대통령 관련 정책관련 테마는 이미 주가의 변동성을 겪어온 단계”라며 “현 투자단계에서 필요한 건 산업 관련 강조점 파악과 각종 산업 데이터를 통한 투자전략 수립”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출범 이후부터는 세부적인 인수위의 핵심전략에 따라 증시 움직임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인수위가 국정발표에서 강조한 R&D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문서에서 R&D 단어를 총 58번을 사용했을 정도다. 이에 앞으로 증시에서도 R&D 관련 비중이 높은 기업에 투자심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중호 연구원은 “세제 혜택부터 정부의 특정 기관 설립까지 거론됐고, 긴축과 물가로 성장이 희귀해지는 시기인 만큼 정부 정책 수혜와 성장팩터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하면 아나패스, 로보티즈, 유진로봇,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레고켐바이오 등이 거론된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새 정부는 첨단 무기 연구개발과 수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동시에 우주산업 성장 가속화를 목표하고 있다”면서 “인수위는 스마트 농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제했고 농업 스마트 혁신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 수출 주력 품목 육성 등을 강조하고 있어 새정부의 성장에 따른 전략을 포트폴리오 아이디어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두고 갑론을박…차기 정부의 난제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은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을 앞두고 과도한 주가 하락 땐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 국정과제에선 관련 내용이 빠져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식을 빌린 곳에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차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개인은 최근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무차별적인 공매도 공세로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발표한 국정과제 발표에 공매도 관련 내용은 개인들의 요구와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하는 담보비율 140%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빗크레이크 도입과 불법공매도 엄정 처벌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개인은 공매도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 투자자와 같은 90일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윤 정부에선 공매도를 ‘규제’가 아닌 ‘인하’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취임 이후에도 논란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윤 정부의 자본시장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관련한 안건이 대표적이다. 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미루고 주식 양도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모두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소득세법을 서둘러 고쳐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폐지는 물론 현재 나온 자본시장 관련 국정과제들의 실현 가능성이나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빠져있는 상황”이라며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시가 없어 개인 투자자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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