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공급확대 정책…"민간-공공 협력이 관건"

건산연, LHI 등과 '새정부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 개최"250만호 공급 기간에 사회적 갈등 조율 노력 필요""서울시 신통기획 같은 공공참여 정책 전국적 확대 필요"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택공급확대 정책과 유럽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차기 정부의 250만호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주거복지포럼은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5년간 250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과제 발굴과 민간·공공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간 50만호 수준인 차기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가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근 5년 평균 준공물량은 52만3000호로 연간 주택공급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허 연구위원은 수도권에서의 연간 30만호 공급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최근 5년 평균 준공 물량은 27만4000호로 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이며 2005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연간 30만호를 상회했던 기간은 2018년이 유일하다.

 

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있는 해외 사례로 독일과 영국을 꼽았다. 독일은 연간 40만호 공급, 영국은 30만호 공급 목표치를 제시하며 주택시장 불안에 대응하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유럽이 우리보다 일찍 공급확대 정책으로 선회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는 정부 단독으로 하지만 공급은 시스템과 산업이 수행함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시장 참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공급확대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도 250만호 공급 시기 동안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개발이익 관리 정교화, 인허가 및 도시계획 개편을 통한 공급기간 단축, 스마트 시공 확대 등 비용 절감 및 제로에너지 대응 등 산업 선진화와 미래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정비사업 추진 방향과 민간·공공 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현진 기자)

서울과 같은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중요하다.

 

다만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다수의 공공참여 정비사업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사업성이 양호해 민간방식으로 추진 가능하고 공공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큰 곳에 무리하게 공공 방식을 적용하려다 보니 여러 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속통합기획 같은 민공 협력방식이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공성 높은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인허가 위주가 아닌 신통기획처럼 보다 적극적인 민공협력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시대에 현재 민간 정비사업 방식은 사업성이 양호한 곳에서만 추진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어 사업성은 낮으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곳은 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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