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여파…문 정부 5년간 전셋값 41% 상승

임대차법 전후 상승세 차이…이전 10%·이후 27% 상승

역대 정부 전국·서울 전세가격 누적변동률. (사진=부동산R114)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는 임대차3법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국 평균 전세가격이 40.64% 상승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정권(16~19대)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로 75.92% 상승했다. 대전이 56.81% 상승하며 그 뒤를 이었으며 서울 47.93%, 경기 44.81%, 인천 38.59%, 충남 31.49%, 충북 28.03%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분재인 정부의 전세가격 흐름은 임대차3법 전후로 극명하게 갈린다. 전국 기준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전세가격은 10.45%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 올랐다.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대부분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진 셈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에 시작된 이명박 정부는 5년간 매매가격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반면 전세가격은 상승했다"며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문제는 매매나 전월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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