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력으로 빚을 감당하기 힘든 서울시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성 채무에 시달리다가 개인 파산 신청을 한 이들 중 상당수가 ‘50대 이상’, ‘남성’, ‘1인가구’로 파악됐다.
22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발표한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1만87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9383건)보다 15.8%가 증가했다. 이 중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90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전체 사건의 11.8%를 차지했다.
센터는 지난 1년 간 파산면책을 신청한 1290건 중 1075건의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신청자 다수가 50대 이상(85.4%), 남성(57.5%), 수급자(79.9%)였다. 특히 1인가구 비율이 58.0%로 전년대비(50.0%) 8%가 증가했다.
파산 신청자의 대부분(83.2%)은 무직이었고 임금 근로자 7.4%, 자영업자 1.4% 순이었다. 과반수(54.2%)의 신청자는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는 임금근로(46.0%) 또는 자영업(8.2%)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잠재적 파산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응답은 51.8%였다.
채무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생활비 부족 46.0%, 사업 파탄 21.3%, 기타 18.3%, 타인채무 보증 6.9% 순이었다. 또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직접 원인으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 32.8%, ‘실직과 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34.0%, ‘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9.6%였다.
센터는 “상당수가 파산 직전까지 오랫동안 실직이나 폐업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시민이 이를 해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