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문화예술 7대 약속

문화예술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전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등 제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8일 문화예술관련 7대 공약을 발표했다/뉴시스

 

[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8일 문화예술 관련 7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가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전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저소득층 예술인 고용보험료 차액지원 △한류 지속가능성 제고 △문화재영향평가 도입 등 문화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화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지원 구상을 밝혔다.

 

정책본부는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문화를 누리는 한편, 예술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K-컬처 지원과 전통문화 보존을 통해 문화 저변을 단단하게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본부는 '전국민 문화기본권'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장애인 등 263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단계적 인상 △일반 시민 도서구입비와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선순환 효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본부는 특히 "('K-컬처' 지원은) 외국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문화예술인의 권익과 저작권을 적극 보호하고, 우리 문화의 국제적 위상에 상응한 '문화안보'와 '문화주권'을 확립할 것"이라며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전통사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민영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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