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민간 자율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겅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반발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대해 반발하며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공연은 18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발표 이후 논평을 내고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역 방침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소상공인들은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의 책임을 떠넘기는 현행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해진 상황으로,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소공연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늘려 단계적 일상 회복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면서 “단순히 영업시간 한 시간 연장에 그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유세 현장에는 수천명이 모여 후보 이름을 연호하는데 대규모 유세는 허용하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만 규제에 나서는 상황을 소상공인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의 책임을 떠넘기는 현행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해진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행 방침은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은 최근 방역 제한을 대거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소공연은 정부가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해 방역물품 지원 대폭 확대, 수시 방역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이번 영업제한 연장 방침을 계기로 국회가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