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소공연 회장 “20일 이후 개인방역 위주로 전환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성 검토 필요”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개인방역 위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에서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20일 이후 새 방역지침에선 개인방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민의힘의 원희룡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이철규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 국회 김정재 의원, 최승재 의원,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오세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여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의 대출금과 이자 140조원의 만기가 3월 말로 종료된다. 대출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제한이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소공연이 제시한 정책과제들은 굉장히 정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응용하기 매우 좋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기를 열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기에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손실보상법, 대출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현실화 등 각 업종별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손을 내미려고 한다”며 “정책 과제를 잘 반영해서 파트너가 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철규 종합상황실장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인원제한 손실보상,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폐업자 손실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며 “손실보상법이 개정돼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도 정책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한 10대 공통과제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한국형 PPP제도 도입 △폐업 재기 지원제도 확대(이상 코로나 긴급 현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이상 주요 입법현안), △소상공인 전용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이상 정책 핵심 현안)  등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전달했다. 협약문에는 소상공인 규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사항으로 반영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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