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인천시가 서울·경기도를 상대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30년 동안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받아줬으니, 2025년부터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고수하자는 것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대체 매립지를 공모했으나, 나선 지자체는 '0곳'. 2026년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소각장 확충까지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심을 핑계로 한 '폭탄 돌리기'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엄습이 예상되고 있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미리 짚어봤다.<편집자주>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반출하고 있는 서울시는 어느 지역보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폐기물을 매립할 만큼의 빈 땅이 없다는 것이다. '비싼 서울 땅'에 님비 시설 건립으로 인한 주민 반발을 감당하기 힘든 것도 주된 이유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1992~2021년까지 인천 서구 매립지에는 1억5871만톤의 폐기물이 묻혔다. 이 중 서울에서만 전체의 55%(8729만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반입됐다. 경기도는 28.5%(4528만톤), 인천시는 16.5%(2613만톤)로 서울시의 반입량이 이들 지역보다 2~3배 이상 많다.
이에 2020년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는 2025년부터 서울과 경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인천에 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인천에서는 인천의 쓰레기만 매립하겠다는 것이다. 매립장 건립까지 3년여가 걸리는 상황에서 대체 매립지 후보 부지 조차 없는 서울과 경기는 인천 매립지 사용 연장이 가장 시급하다.
다만 인천의 매립지 사용 종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상황이었다. 2015년 인천시는 1매립지에 이어 2매립지도 포화에 이르자 2018년 사용 종료를 선언했는데, 당시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4자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3-1매립장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71.3%, 28.7%씩 갖고 있던 매립지 지분은 인천시 41.6%, 서울시 40.9%로 조정됐고, 매립 종료 후에는 모든 소유권을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환경부가 진행한 '수도권지역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에 따라 2044년까지는 문제 없이 인천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나 정확한 매립 종료 시점은 4자 협의체의 협의가 주요한 변수로, 향후 지자체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천 매립지는 사용뿐 아니라 종료 시점도 공동 면허권을 갖고 있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의 협의에 따라 이뤄진다"며 "소각장 건립이 될 경우 반출되는 쓰레기 양이 지금의 20% 수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용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소각장 건립 또한 힘든 상태다. 현재 강남·노원·마포·양천구 4곳에 광역 소각장이 있지만, 2026년부터 전면 직매립이 금지되면 대단위 소각 시설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소각장 후보지를 시유지에서 민간 소유의 사유지로 확대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방안을 못찾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지난달 17일 오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장을 방문해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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