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소상공인 지원 서두르고 조기 추경 대비해야"

"급한불 끄는 데 먼저 전력…지원 사각지대 메우는 것도 시급"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민생 회복 관련 '조기 추경'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지원 규모로 갈등이 격화됐던 민생 회복 관련 예산이다. 코로나19로 수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운수종사자·프리랜서·예술인 등 정부 지원 사각지대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김 의장은 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305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총 3개 분야 16개 사업에 사용될 코로나 민생 대책 예산 8576억원을 신속히 집행해 급한 불을 끄는 데 전력을 기울여달라"며 "이번 대책에서조차 소외된 대상자들을 파악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기 추경도 대비해야 한다"고 오 시장에게 당부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지원 규모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던 끝에 협의된 금액이다. 지난해 연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코로나 민생대책 예산 규모를 두고 갈등을 겪었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순세계잉여금과 예치금 편성 등으로 3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시를 압박했고, 시는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며 7700억원에서 선을 그었다. 결국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며 8576억원의 조정 금액으로 해당 예산 편성이 마무리됐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데 6526억원 △운수종사자·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사각지대 피해 계층 지원에 1548억원 △방역인프라 확충에 501억원이 쓰인다.

 

이번 예산안은 양측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일단락됐지만, 시의회가 추경을 강조한 만큼 갈등 재점화도 예상된다. 시의회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순세계잉여금 등은 시가 결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에 반영되는 부동산 세액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시의회가 보다 강력한 재원 마련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맞서 방역, 의료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대료 1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금리 부담 없는 '4무(無) 안심금융'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제305회 임시회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8일 서울시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9~20일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 후 각종 안건 심의 △21일 본회의 등이 개최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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