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1년…"반대 여론 확산, 공급물량도 제자리"

국토부, 1년간 후보지역 186곳 발굴…50만3000가구 규모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8차 후보지 공개…주민반대 여전"주민 설득하는 데 한계…당초 계획 물량 맞추기 힘들 것"

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2·4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발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주민 반대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4대책을 발표한 이후 1년 동안 신규 주택 50만3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후보지역 186곳을 발굴했다. 이는 대책 발표 당시 계획했던 물량의 60.2%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담은 2·4대책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2만3000가구를 비롯해 수도권 약 61만6000가구, 지방 약 22만가구 등이다.

 

2·4대책의 주요 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정비·도시재생사업 △공공택지 등이다.

 

정부는 2·4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가구에 달하는 후보지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으로 인한 공급 목표물량이 19만6000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절반 이상을 달성한 셈이다.

 

이 같은 후보지 발표에도 사업 추진 속도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본지구 지정이 완료돼 사업 가시화 단계에 이른 곳은 증산4구역, 연신내역 등 7곳, 1만가구 규모로 전체 물량의 2%에 불과하다.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내 주민 반발도 거세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인 '3080 공공 주도 반대 연합회(공반연)'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40여곳에서는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2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던 강북구 삼양역 북측 주민들은 국토부에 제출했던 찬성 동의서를 전부 회수하며 동의율이 0%가 됐다. 앞서 해당 사업지 주민의 20%가량이 찬성 동의서를 제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4대책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 있지만, 진행 속도는 지지부진하다"며 "역세권개발 등 여러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공공재개발은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공공재건축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교수는 "정부의 발표 계획은 좋은데 지자체나 주민과의 사전토의가 없어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당초 대책을 통해 계획했던 공급 물량 달성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 교수는 "지자체와 주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화합이 부실한 상태로 이대로라면 당초 계획했던 공급 물량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을 한다고 하는 정부의 발표는 계획을 말한 것이고 실행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급물량을 발표한다면 총물량 자체는 맞출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공언했던 내용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흔치 않았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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