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윤리특위는 27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4명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상정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재임 도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지난해 6월 징계안이 접수됐다. 박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 대상인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산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한 지난해 10월 징계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의 경우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징계안 사유가 됐다.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에서는 고의라기보다는 착오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만 건의했다. 윤리특위는 이들 4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모두 상정하되 성 의원에 대한 자문위의 판단 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안건이 상정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윤리특위를 구성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이 소위 명단을 제출하면 윤리특위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그 이후 1·2 소위로 나뉘어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징계안 처리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다만,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1991년 설치된 윤리특위는 의원을 제명한 전례가 없다. 본회의까지 회부된 징계안도 단 '한 건'에 불과하다. 18대 국회에서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마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때문에 여야를 불문하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판을 들어야 했다. 윤리특위는 유명무실한 명문화 기구에 불과했다.
이번 움직임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쇄신안'으로부터 비롯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이 내로남불에 갇힌 이유를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정치'로 꼽았다. 이에 따라 송 대표는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쇄신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송 대표의 방침에 환영하며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국민적 불신의 정치쇄신 의지를 통해 지지율 정체의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였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통보로 의원들이 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설 연휴 이후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편, 윤리특위에서는 소집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도 모였다. 이날 전체회의는 20여분간 공개됐다가 국회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제출한 윤 의원 징계 결의안을 본회의에 올려라, 100일 지날 동안 깔아뭉개고 응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회의를 일방적으로 잡으려는 의도가 뭐냐"며 "이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보한 건 아니다. 어제 오전 이미 논의하기 위한 의견을 전달하고 계속 조율했다"며 "내용과 절차는 소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충돌 모습을 지켜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추 원내수석부대표 발언에 대해 "윤리특위 자료 자체는 2주 전에 왔다"며 "그래서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게으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왼쪽)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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