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예고대로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커지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 등을 지켜보며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추가 연장 전망도 나온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차례 연장하며 총 272조2000억원(2021년 11월 기준)을 지원했다. 이중 만기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 유예가 13조8000억원, 이자 유예가 2354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일단 지난해 9월 추가 연장 시 밝혔던 대로 '질서있는 정상화' 방안을 동반한 조치 종료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미 커질대로 커진 자영업자 대출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잠재 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부실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연착륙 방안에 착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재무 실태 진단에 나선 상태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재무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차주마다 충분한 거치·상환 기간을 주고 재기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권을 대상으로는 조치 종료에 따른 충격 흡수 능력 점검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현실화할 수 있는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대응 여력도 살필 계획이다.
문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들의 경영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금융지원 종료가 맞물리면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진다. 여기에 대선도 변수로 떠올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추가 연장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연장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을 대면서비스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관련 금융산업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사진/금융위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